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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본격 재판...혐의 부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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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 법원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호소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담화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며, 여당과 야당이 유례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한 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권한대행의 대행을 수행하며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는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사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항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동료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지난주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감치 명령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재판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지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은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는데요.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정대로 오는 16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거로 보이는데, 감치 결정에 불복해 낸 특별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이정욱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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