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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첫 본격 재판...혐의 부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2-10 16:4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Aa4ekLh1"> <div class="video_frm" dmcf-pid="2YcN8dEoh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3pySNrYCh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K8DcQnrNSt"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3pySNrYCh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TN/20260210164014058pfkz.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0562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VGkj6JDgT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48209177c8ef270d7512579b067e8ff20119b97568cc808cf32a650b41faa9b" dmcf-pid="fHEAPiwaTX" dmcf-ptype="general">오늘 법원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3bda43a5f3b823e81e77484af09f7e63cd73424f429ddb0f42df788a9fe5e4f9" dmcf-pid="4bYTAsHlTH"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호소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24c6a51dc60b6ad735b5a08395599a329dcb846283fd540bd8fcbdfef0d9956" dmcf-pid="8KGycOXShG" dmcf-ptype="general">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69HWkIZvCY"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3adf0755cf9c129ae712236ff2c483c9a9c4b9a1569d72e458f724511525934" dmcf-pid="P2XYEC5TSW" dmcf-ptype="general">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QVZGDh1yC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e7d9c69f9b690ad48df59aa578d894dd6775eb49acc92779342a9abaa3a1471" dmcf-pid="xf5HwltWvT"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 중이라고요?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yCndB8oMh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61cfce9d2ae5a3395db122dff16f469af562f21cffb6dc1e662f4c3a7939a0d" dmcf-pid="WhLJb6gRWS"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3a0203d123b903176832a1c605b8bb659f83b3dbbc5e0bc939c63beb54003919" dmcf-pid="YloiKPaevl" dmcf-ptype="general">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p> <p contents-hash="932afcc452e3d706e1ae335ee0afa93991d10dd20a0a25b8484887950c5aefac" dmcf-pid="GSgn9QNdhh"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14fd05e5d998b54d3426b6a4b66ab680df40a394556a53acb073a179b0153bb" dmcf-pid="HvaL2xjJWC" dmcf-ptype="general">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담화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며, 여당과 야당이 유례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5135a3c207dadfc80dad08b97f1988750166b47ddcdde56e9d1d2ebd0bbefac" dmcf-pid="XaVKXp4qyI" dmcf-ptype="general">또 국회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a6f4438d678213651fe365036cd2af6ef7d7fc0deca0ebc83ac14c47448b9311" dmcf-pid="ZNf9ZU8BCO" dmcf-ptype="general">최상목 전 부총리도 한 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권한대행의 대행을 수행하며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는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3169d3821298a36952bfe8d045ba5ef4bde011d02674934cf9cc6552fda7cf" dmcf-pid="5j425u6bSs" dmcf-ptype="general">인사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a5b686a91fb404ca708ab7182e15e2a44157d6bcb004ea86ec633f74bab321a" dmcf-pid="1A8V17PKy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548bc7e2df54564a9b0af49736485835ce6cc9e1e07f555b67082b4610ae03a" dmcf-pid="tc6ftzQ9lr" dmcf-ptype="general">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항의가 있었다고요. </p> <p contents-hash="0c516475d7dc265d20d9f8a7e8cc1ef4aeea8ea16aba7dd834b946e11ca2e97c" dmcf-pid="FkP4Fqx2v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5e1a17b2db4d3481c157af30ea275655a0afc3ad6c02403c7794d7dcd18a2d0" dmcf-pid="3EQ83BMVCD" dmcf-ptype="general">네, 오늘 오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d3e0c1bf449435b5c0f939198edfb9552770767b5762f2f345f614ec7c0f199" dmcf-pid="0Dx60bRfTE" dmcf-ptype="general">재판에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동료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p> <p contents-hash="6f55a0194cb9508d4d4ffc2d747fedb60e8d51954eaa801e28d7d3896b4311e3" dmcf-pid="pwMPpKe4Sk" dmcf-ptype="general">지난주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감치 명령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ab1e8b287dd5b24109d4771e627327f067ecdd14e7427926393e4afc003542ff" dmcf-pid="UrRQU9d8hc"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재판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4569bf09d3cbf456393fe59925632f296bc236f10e94007d7320e33f99da484" dmcf-pid="umexu2J6yA" dmcf-ptype="general">직접 보시죠. </p> <p contents-hash="a7615985a425acfb48c50d0b54cfe4e56957ee4c43a269607fb096df6ffabf03" dmcf-pid="70CsiAlwWj" dmcf-ptype="general">[김지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p> <p contents-hash="6b47fff7fe95af08802180a68224330255d749decc380c64239ec32332d58d9d" dmcf-pid="zphOncSrWN" dmcf-ptype="general">[한성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603d9cf9bb3cb808fe0166b832b8a3210b62a9a64e5de6b886823cd831c37acf" dmcf-pid="qUlILkvmTa"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은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는데요. </p> <p contents-hash="10d5b2e241a08f8028fb69ed994228cc501307330beae29a8661c064847b99a7" dmcf-pid="BuSCoETsTg" dmcf-ptype="general">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68614cc1c20917d6accbebf1ee981e1b256727b73ed44c8a9c04241ffbcfed8" dmcf-pid="b7vhgDyOho"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예정대로 오는 16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거로 보이는데, 감치 결정에 불복해 낸 특별항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edb59c24c2a78fceb1c5c9d1175e7e683509645d9429517254f69e425c15acc" dmcf-pid="KzTlawWIWL"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b9c1d505e99eee7b69e384cfbb9027309b8a605c761cfa050bb55770a2a7cfe4" dmcf-pid="9qySNrYCvn"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박경태 </p> <p contents-hash="704352b3db5708ac3dc44c2a5252a59abb4d42dfe90376e95a4538b64878f980" dmcf-pid="2BWvjmGhh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욱 </p> <p contents-hash="b36c27ba3e3b5638861c9a61f113ad9197db0e8aa2f028a020a6499b1f3dd820" dmcf-pid="VbYTAsHlvJ"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 (kjs819@ytn.co.kr)</p> <p contents-hash="dcb0ac833f15f422d12b2d223df5d6962d37255559c9e70f1867fb6d963f1631" dmcf-pid="fKGycOXSW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c02a1b95e846f20cf4673752fb1239a05398dddd2dff65045065653942c3505" dmcf-pid="49HWkIZvSe"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6e7e8d312b1c0b055d23124d7df7fd9b7ef043e24a9a9d337546aaaf7b3815cb" dmcf-pid="83ImJjhDW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95c7a66c25c6208348a7909d3ccd619200bc45655837f32511bccdd18ee7abd4" dmcf-pid="60CsiAlwhM"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459c22959fef6bb0bc42bb222e423392f18cd582d6ff5eeac4f513177a68a85d" dmcf-pid="PphOncSrl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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