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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6: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등록임대주택에 양도세 중과 유예도 변화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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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060e63999db521029459d0fd448d6f760f24811ec08fbd7dbdf9fd0264479d" dmcf-pid="9zKqz2J6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552779-26fvic8/20260210160030393ndfg.jpg" data-org-width="640" dmcf-mid="b0dMxiwa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552779-26fvic8/20260210160030393ndf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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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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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등기는 4개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br><br>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보고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br><br>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로 6개월 유예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br><br>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를 줬는데 당장 실거주를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점”이라며 “국민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br><br>인정 가능한 임대 기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남은 첫 번째 임대 기간에 해당하며, 연장까지는 어렵다”며 “한도는 2년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완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확정하겠다”고 했다.<br><br>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왔다.<br><br>그러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br><br>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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