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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부동산감독원법 발의...국힘 "영장 없이 국민사찰"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3:5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부동산판 금감원'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총리실 산하에 설치…조사 시 금융정보 열람 권한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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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감독원법을 발의하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합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도 불리는 부동산감독원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인데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감독원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을 영장 없이 열람할 권한이 부여받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법이다, 이름만 감독이지,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없이 상시 조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고요. 
 특히 '부동산감독협의회'는 총리 산하 기구인 만큼,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해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와 경제 부처 수장이 출석해 부동산 이슈가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최대현안인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당 당내 소식도 알아보죠. 의원총회가 끝났다고요? 
 [기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고 명분도 있지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원들 중지가 모였다고 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 비롯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지도부는 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른바 '당청 갈등'이 폭발한 것도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라, 합당 시한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출구전략'이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어게인'과 관련해 다소 기류가 달라진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일종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분위긴데요.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로 확장해야 한단 취지로 '윤 어게인 세력'만으론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오전 한 유튜브에 나와 비슷한 결의 발언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 전 정치는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가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일차적 목표입니다. 미래의 아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아가야지만 선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노선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감지되는 건데요. 
 다만, 징계를 고리로 한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오늘 유튜버 고성국 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를 논의해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기초단체장은 중앙 공관위에서 공천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도 친한계 지역구 찍어내기 아니냐며 계파 갈등의 새 화두로 잡는 모양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소장파 '대안과 미래'는 오늘 아침 조찬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려를 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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