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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부동산감독원법 발의...국힘 "영장 없이 국민사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2-10 13:5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부동산판 금감원' 부동산감독원법 발의<br>총리실 산하에 설치…조사 시 금융정보 열람 권한<br>한병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경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JbK8oMWc"> <div class="video_frm" dmcf-pid="8yiK96gRy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zNLocSrT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VtXZ0fzl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zNLocSrT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10/YTN/20260210135213528pvq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20179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vdBb4LxTj"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e66f77dd441b789086a77c3c8e1f5d635ae6caae14f9165f6340e413cb683e2" dmcf-pid="PTJbK8oMS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합니다. </p> <p contents-hash="ceb29fb192e5a6b076c15b6da0d154d9a54a1d236f0923f4830e13aaf0408d50" dmcf-pid="QyiK96gRha"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7d36a7fd6418740298add1f2a1d94ff69ca9de40151fa66d63f23bca1510781" dmcf-pid="xWn92Paelg"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M5sOv3GW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75d0bd3d49cfb18d3f7d6ee56aad1ff789c4143cdf4322876677698f080e597" dmcf-pid="WR1OIT0HlL" dmcf-ptype="general">국회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YetICypXT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1381de157b3deadfec581f18af4fb90e1cd86507303bbdd7f65285659ff2868" dmcf-pid="GdFChWUZyi"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감독원법을 발의하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HJ3hlYu5S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87bf47aa14edab5953131e327592e2c53863edd9bb722014d782b8be568cc07" dmcf-pid="Xg7yW5b0y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합니다. </p> <p contents-hash="b844e8af940a526f68171a58644edf32ae069470616ee9c8d028ee38fa2ab4b4" dmcf-pid="ZazWY1KpWe" dmcf-ptype="general">'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도 불리는 부동산감독원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인데요. </p> <p contents-hash="32bfa3433dd049f84b2f82f9a9a55289be46a9952832a4950bad302fc6407bbc" dmcf-pid="5NqYGt9USR" dmcf-ptype="general">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감독원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을 영장 없이 열람할 권한이 부여받습니다. </p> <p contents-hash="2d3f1c3b76935784d16f87d6feda6400c230f325d06fab88c185ed7fb247b4be" dmcf-pid="1jBGHF2uvM"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p> <p contents-hash="0cfee968681f2f82ae4d29672dff20107b83b77ebdaea0ad50d53dfe9a24ec5c" dmcf-pid="tAbHX3V7Tx"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법이다, 이름만 감독이지,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p> <p contents-hash="d6377628e81ff03069b057de8063d44d06e1a9a19c88a93815c53725c3fc163a" dmcf-pid="FcKXZ0fzvQ" dmcf-ptype="general">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없이 상시 조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고요. </p> <p contents-hash="fec7dcc37ef7c7eaec8a8e81515f4122cc5809d97c81f961cb1f28c9fc684541" dmcf-pid="3k9Z5p4qvP" dmcf-ptype="general">특히 '부동산감독협의회'는 총리 산하 기구인 만큼,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해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95a21fb4484ecef6e4c040fca7a133814f74530b3c119e3c9e2e8c2fa9ab274e" dmcf-pid="0E251U8BS6" dmcf-ptype="general">잠시 뒤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와 경제 부처 수장이 출석해 부동산 이슈가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391baa9220a41bd4007cbb3e056b7f9d57a2ae22183c4f3e319993ec7ec214af" dmcf-pid="pDV1tu6bh8" dmcf-ptype="general">또 다른 최대현안인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1c82744b43eaf97f43a97db65185fc35538a331acb65e54b156bb74c40b9ca85" dmcf-pid="UVTAcmGhS4"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0d4b6c9bd5e584c9ff88f99f35eb033bb2865f49e7a4fd9a9677915f99bf34a" dmcf-pid="ufycksHllf" dmcf-ptype="general">민주당 당내 소식도 알아보죠. 의원총회가 끝났다고요? </p> <p contents-hash="83e0f39be5e67727784205eddef7f88c6a5f7932e7dd841584e64fdca88279a1" dmcf-pid="74WkEOXSy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20072f6ab4c4c28cc26a4a7f5077a587b6805a2824b07fbe7d65a0028c9b3ecd" dmcf-pid="z8YEDIZvW2"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40e41cc6d0c6b3a1f359f0c65a823a2e31749eca4ef362d967d9cd5c8cf4c2b" dmcf-pid="q6GDwC5TS9" dmcf-ptype="general">통합 필요성은 공감하고 명분도 있지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원들 중지가 모였다고 합니다. </p> <p contents-hash="0ba5f1596085950fe4ac193949d0f8e92aa553ff2909d224768528d14bab15c5" dmcf-pid="BPHwrh1yyK" dmcf-ptype="general">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p> <p contents-hash="f15e7216decbd9316355778c4a0684f04835595d95fc7e1a098027f33c64b39e" dmcf-pid="bQXrmltWhb" dmcf-ptype="general">[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 비롯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p> <p contents-hash="eb05a985aefd76e19412b01dfbacacbcc2a7c8189b7ebbb35b61a644511d1f6d" dmcf-pid="KxZmsSFYlB" dmcf-ptype="general">지도부는 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f4494a0f7af8f88540d23eb599169311e70a7bf6555450c87323b1ec3f420ea" dmcf-pid="9M5sOv3GTq" dmcf-ptype="general">지난 주말,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른바 '당청 갈등'이 폭발한 것도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라, 합당 시한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출구전략'이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9051887006465353db28c2122526be44ae7b724e008619164705d137932f906b" dmcf-pid="23EMRLmjCz"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48dbb6cccc329eae801fd431c8e6ab84a8600308569c2ee86470dfd32970a15" dmcf-pid="V0DReosAS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어게인'과 관련해 다소 기류가 달라진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요? </p> <p contents-hash="ff32169c0c90fa046316cbb25e46035e6fdcf968e8aba763fd53cce132fb2558" dmcf-pid="fpwedgOcC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39fc6209694f09ca72baaa54630f4f58d637a2ce811e8a002e3b4915b2aa87db" dmcf-pid="4UrdJaIkSU" dmcf-ptype="general">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일종의 변곡점으로 작용하는 분위긴데요. </p> <p contents-hash="ecdbf3e23ee0f870f84164e95b931cb6c8d315308bf27d23dff931fdd284180f" dmcf-pid="8umJiNCEhp" dmcf-ptype="general">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로 확장해야 한단 취지로 '윤 어게인 세력'만으론 어렵다고 발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d91ed5e3e0ed61ef9c17deb8f0586047d9df8b069fc3c5ef2078f56ae5fcbc2" dmcf-pid="67sinjhDv0" dmcf-ptype="general">이어 장동혁 대표도 오전 한 유튜브에 나와 비슷한 결의 발언을 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p> <p contents-hash="c2b57302d916a506293bbf0bd86b4d347d59c26209c8b1b6b420d1b08a65913a" dmcf-pid="PzOnLAlwl3"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 전 정치는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가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일차적 목표입니다. 미래의 아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아가야지만 선거서 이길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14e501af28761ceed6fac56d646de114fa6be69150839414fc1411e9f49d866" dmcf-pid="QqILocSrWF" dmcf-ptype="general">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노선 변화를 모색하는 모습이 감지되는 건데요. </p> <p contents-hash="901e5fb5db5c42a44db1e58fc5443ac0a1c9082ea78ec062f2a6d553bc93e2c3" dmcf-pid="xBCogkvmvt" dmcf-ptype="general">다만, 징계를 고리로 한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p> <p contents-hash="f60947737cf9bdeb4143aba53eb4f5316678bc8e00ccad7c1099ea4725e58811" dmcf-pid="ywftF7PKh1" dmcf-ptype="general">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는 오늘 유튜버 고성국 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배현진 의원을 상대로 한 징계를 논의해오고 있고요. </p> <p contents-hash="302092a5027eafe83424f8444a7c4e9a2789d387d8246f8796a8cc52d7e88b9e" dmcf-pid="WumJiNCEh5"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기초단체장은 중앙 공관위에서 공천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도 친한계 지역구 찍어내기 아니냐며 계파 갈등의 새 화두로 잡는 모양샙니다. </p> <p contents-hash="ff4153481a836e3fd5d2cedde7636b180b3e836b812cfe9e2ac4fdff589ec48a" dmcf-pid="Y7sinjhDvZ" dmcf-ptype="general">이 문제와 관련해 소장파 '대안과 미래'는 오늘 아침 조찬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려를 표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bc55b6c0c75f9e72cb4bbfdb2177ac44b14d4bc512078fe0dacbbcb37f54b2d" dmcf-pid="GzOnLAlwCX"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p> <p contents-hash="0f98574b4ef5ee4a58dc665194d98c9262e93f601c9520db860c7f5753cba56a" dmcf-pid="HqILocSrlH"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p> <p contents-hash="b5228ce3ff5f2a5abb620ac09cba115b7acad6ff1e0f4188ceb05f272ed7410e" dmcf-pid="XBCogkvmS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d903c31443e9b5cc0586319e28f6f451d15a4a6973120f89af7e96d498c781d" dmcf-pid="ZbhgaETsh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76a7565db9cb41213dc6a916c57db59a2bdd90f47765e2fa57eed6bc885f8587" dmcf-pid="5KlaNDyOv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b9f9b6620f2b09dde9f23cd04009442b7c2c6791154d21b0833d1e3cdf0c4986" dmcf-pid="19SNjwWIW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905d3cc50e1fd4025129e88f5ca5a87ca4ce06294f1221a0e0b3384ad66e00b" dmcf-pid="t2vjArYCh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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