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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불복, 대법서 최종 기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3: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난 6일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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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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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정 질서 위반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가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감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를 기각했다. 두 변호사는 이에 대법원에 재차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집행은 선고 두 달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집행 직후 입장문을 내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 변호사의 감치 집행으로 조력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것은 피고인 이익에도 반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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