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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문제 있어…기한 정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1: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지시<br>"비정상 요소 발굴해 필요하면 바꿔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Tv4cSr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5d3eec0cc9915b114cc1be9f38335a64b82edef80805b56ad4497e0ea2f091" dmcf-pid="yDQPhu6b1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newsis/20260210114830081ovnv.jpg" data-org-width="720" dmcf-mid="QG3FnltW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newsis/20260210114830081ov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508b6a53748f09d5139a38def63d777f2486c031fc5dacae0de5c11374ff09" dmcf-pid="WwxQl7PK1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차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fa132b3971f6dcce13c35e159eec356fc3430679996f6da2b843679c33225e8" dmcf-pid="YrMxSzQ9Y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efa7db6f998adf7d660dc2f646c7254b1afe22fb239e2e05359745d56a027c57" dmcf-pid="GmRMvqx2YS" dmcf-ptype="general">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b0b6b307de8ab0f070d32b8febe6871a99a197def9e337c0dc37baacc37d52a" dmcf-pid="HseRTBMV5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67be56518efcd3d67aebf319d27b4dde219758c1cccb3ff2461d6a217ac6763a" dmcf-pid="XOdeybRft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노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d91b7165ee1abc9164c9861424ecda9663d6bb0d49c7ae13e71362591a6a4bd" dmcf-pid="ZIJdWKe4H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많다. 각 부처에 법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꾸면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들 최대한 듣고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 고치도록 하라. 저도 맨날 고민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31559aad35eafcf48985feafa997683608df9b0257c1dc255b33e8dcff14dc6" dmcf-pid="5x03LSFYH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벽 X(옛 트위터)에도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사흘 연속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9859cae12796fdf7f723bd3d6b6965508cbab010ae816d318250050e8161f82" dmcf-pid="1Mp0ov3GZ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ad2e62dccc84af3a4b0d4470a8d1bc5f393e418e274b4cfc14e8ca76d202cbb" dmcf-pid="tRUpgT0Ht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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