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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가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1: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일 국무회의서 밝혀…이 대통령 “드가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ijP6ETs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88f5132180b2aafedea69bbbce37efcac1d50e9654e5e5a3ed616bb4c7fa65" dmcf-pid="fnAQPDyO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hani/20260210115128470prfh.jpg" data-org-width="640" dmcf-mid="5m50QwWI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hani/20260210115128470pr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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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874f76389c09830f24b3c21cf655b477a3fbe1465f8b7d7104db11cc7d52701" dmcf-pid="4LcxQwWIwT" dmcf-ptype="general">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3bc5b90a45ee289fce2c9718dfa5a83a3144b276880d07a15e099dce5b87448" dmcf-pid="8okMxrYCrv"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 5월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며 “대통령님, 이제 ‘아마’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5712b811037a4bd7fd0353f16ae13e4faf105fe3b809b3c29659c0dee8ce080" dmcf-pid="6gERMmGhIS" dmcf-ptype="general">다만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은 잔금·등기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서울 21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d81b758783b7422e409c052c65a16acb03879daeca3e09036ae50ad4690504e" dmcf-pid="PaDeRsHlsl" dmcf-ptype="general">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살고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정부 발표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 동안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 지급과 실입주가 필요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마친 뒤 퇴거하면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의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시장의 불만을 일부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내에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d59501bd101efe72b409fc1d1444ac0e4c9e5fdbf0e2f2a3d3047cde40018b" dmcf-pid="QNwdeOXSrh"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대통령은 “드가자”(‘들어가자’의 경상도 말)라고 말했고, 구 부총리는 “대통령과 함께 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c3901f7492ff89cf8ead033a7607ec8a9f7d68ce002b6b8b879bfc91f4dd2f" dmcf-pid="xjrJdIZvw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를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다. 그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가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하고, 8년 임대하고 연 인상률(5%) 제한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피스텔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는 일정 기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지나도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집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20년 뒤에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면제는 문제가 있다. 기한을 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기한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4f3fe424f0dc2a8e18aea03c7a640bc068ba32ad4e4cbfeeb6df454c0cb730" dmcf-pid="ypbXHViPDI" dmcf-ptype="general">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8~10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b78cf34bbc5a09cd3f07db48a363df57665313652cab5f15d11c97c7107418da" dmcf-pid="WwhagT0HrO" dmcf-ptype="general">서영지 기자 yj@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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