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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0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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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OkVwWI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f6d91c855f9dc3d5da31f357f0b10a7274e60edee6b30fe947a45967b8c0f5" dmcf-pid="UzjiUosA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imbc/20260210072812484txmq.jpg" data-org-width="1280" dmcf-mid="4PSh7aIk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imbc/20260210072812484txm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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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79a4a656431e008e03171c7f08b204a023007b065ffc72486b4d3ea672ac6d" dmcf-pid="uqAnugOclN" dmcf-ptype="general">12·3 내란 당시 특전사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부수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말과 행동을 겪었다"며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6eda0abb583f88e629fe846428d3aeae005ceb4fc3022943c5eeca6c0fc41938" dmcf-pid="7BcL7aIkha" dmcf-ptype="general">김 전 단장은 또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지시하는데 어떻게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주장했는데, 징계위는 군의 지휘체계나 조직적 특수성만으로는 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d6fcd1305561da68fa5953fd942345b7aecac8bbcb72f126c1283e421199baaf" dmcf-pid="zbkozNCETg"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심의 내용이 가짜뉴스에 근거해 대부분 조작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b60d7c264479507bdd54379760eb850bdbd5da1f098c89da3106d5ee3bb68c" dmcf-pid="qKEgqjhDSo" dmcf-ptype="general">김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혀 모른 채, 국회 정문을 내부에서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갔다"며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아 중지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655d22394fb9ac66ee9f32ccb4863e29239afb7488b29e781c1ece94e33745" dmcf-pid="B9DaBAlwv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자신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도 '못 들어간다'고 답했다며, 허위조작된 공소장과 이미 증거채택이 거부된 자료로 자신을 징계한다면 틀린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a380400cd193be889a87d2e516b0f74a42781a119584009fc25d7325c5831e" dmcf-pid="b2wNbcSrSn"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징계위는 김 전 단장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 197명에게 국회 침입과 봉쇄·점거를 명령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b4a28da08e076e782bacfb6dbd5291e4aed4573477332ff0dc648b61342146" dmcf-pid="K2wNbcSrWi" dmcf-ptype="general">징계위는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령에 복종했다'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6ca3caa8042c246889db75b7a69e967b9c9d54cf4ea7d86cee0a911d87bb34e" dmcf-pid="9VrjKkvmvJ" dmcf-ptype="general">특전사 1공수여단 병력 403명을 국회에 투입해 계엄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징계위는 같은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08e88b086ee4df3c0ba4d1ecd9277fe6dfbc7bd56b64e1f83972289b8c9a811" dmcf-pid="2fmA9ETsCd" dmcf-ptype="general">이 전 여단장은 징계위에 "국회의 물적·인적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령의 위법성을 검토하느라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d1ea9f5ba1cddfa82af61a8c2ca642ee124e01eb7d47412383d07cfc21b9d760" dmcf-pid="V4sc2DyOSe" dmcf-ptype="general">징계위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57c81e2c8c9e8bfdd15ce8c3ae7b7fc9c0084b1188efdc78bf2dc24101eb5f28" dmcf-pid="f8OkVwWISR" dmcf-ptype="general">손하늘 기자(sonar@mbc.co.kr)</p>
          <p contents-hash="d10aecb7dec9447d9c83253a194dee298ca085f8ee7ff0810dab6b1b7ab037b6" dmcf-pid="46IEfrYCT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9949_3691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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