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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 그림도 집사도 ‘무죄·공소기각’…김건희특검 1심 성적표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2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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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건희 특검은 180일 간 수사해 6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표를 볼까요.
 지금까지 유죄가 선고된 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렇게 세 명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특검 구형량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1년 8개월에 그쳤습니다.
 또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중 하나로, 고가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했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9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특검법 상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법원이 사건 자체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사건도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이 나오는 이유를, 박서빈, 신현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김예성/지난해 8월 KBS 인터뷰 : "(제가) 그런 집사로 살고 싶은 놈은 아닙니다. 코바나(콘텐츠) 감사를 제가 명의만 빌려주고…."]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는지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김 씨가 투자금 가운데 48억 원을 빼돌렸다며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애초 제기됐던 투자 유치와 김 여사 관련성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재판 끝에 1심은 24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엔 무죄를, 나머지 금액 중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별건수사'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밝히는 게 특검 수사 대상"인데 특검 수사 내용엔 "김 여사 관련 언급이 없고 김 씨의 '개인 횡령'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선고 직전 '수사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도 냈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예성 :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김건희 특검 수사가 1심에서 '공소 기각'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라면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이 항소하면 공소기각 위험을 안은 채 2심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이번 김예성 씨 사건도 특검은 항소를 택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특검팀은 그림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김 여사에게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지난해 12월 : "(김상민 전 검사가)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그림 구매 당시 김 전 검사에게서 거액의 현금 인출 흔적이 없는 반면 김진우 씨는 사업을 하며 상당한 현금을 보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 그림을 사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계없이, 김 전 검사가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14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동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부 선납을 요청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김상민/전 검사 :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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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선영 송화인/그래픽:김지혜 김경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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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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