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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염된 보고서가 세상 어지럽히는 방법: 李가 꼬집은 '대한상의 보고서' 후폭풍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8: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예측의 경제학 두번째 이야기 대한상의 보고서가 활용한 통계 “부자 과세하면 이민 간다” 주장 실제로는 일반 이민보다도 적어 최저임금의 사실상 인하 주장 등 국내 이익단체 무리한 보고서에 한은 등 정부기관 동참하기도 오염된 통계서 기반한 전망들 국가 존망·중산층 파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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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난 1월 26일 예측의 경제학 1편 '인텔과 SK하이닉스 운명 가른 '수요 전망': 예측의 경제학'에서 잘못된 경제 전망이 어떻게 기업의 운명을 좌우했는지 살펴봤다. 경제 전망도 정확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가 오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통령이 지적한 대한상의 보고서 사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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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19072xhqq.jpg" data-org-width="800" dmcf-mid="VQsDTHzt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19072xhq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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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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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는 오염된 자료를 목적에 맞게 적당히 사용하려다가 들통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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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삭제했고, 7일에는 최태원 회장이, 9일에는 박일준 부회장이 직접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기록들=문제가 된 부분은 남아공 소재 투자이민 컨설팅회사로 알려진 '헨리 앤드 파트너스(Henley &amp; Partners)'의 이른바 '부자 이민 보고서'다. 이 회사는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이 회사가 국내 한 보도자료 배포 회사를 통해서 2018~2025년 배포한 한글 보도자료만 88개에 달한다. 오랜 기간 수많은 언론이 이 보도자료에 근거해 기사를 썼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 보고서를 진지하게 봤다기보단 마케팅 차원의 자료로 소화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유럽에서는 헨리 앤드 파트너스 보고서들의 핵심인 '부자들의 해외 탈출'은 예민한 주제가 됐다.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최근 몇년간 다양한 종류의 부자 과세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6월 비거주자 과세 규정을 바꿔서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자들의 해외 소득에도 과세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순자산이 1억 유로가 넘는 초부자에 2% 세율로 과세하는 부유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최근 입법에 실패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11월 초부자들의 상속 자산에 중과하는 내용의 과세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모두 이른바 '부자 과세' 반대론자들의 핵심 주장인 부자들의 국외 탈출 가능성이라는 반론에 시달렸다. '낙수효과' '자산효과'처럼 부자들의 국외 탈출이란 주장도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한 효과를 가지는 데도 공포와 희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확대 재생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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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20365mutz.jpg" data-org-width="1280" dmcf-mid="f6x8LjhD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20365mu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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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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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스위스 부자 유출 사례를 보면 부자 탈출의 진실을 알 수 있다. 2008년 스위스 루체른 주州가 부유세 세율을 내리고, 베른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한 결과는 어땠을까. 부자들은 정말 떠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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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대체로 과장된 주장이었다. 스위스 학자들이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루체른 주민의 자산 증가율이 베른보다 40%나 많았지만, 이중 25%는 해외에서 유입된 주민들 영향이었고, 약 20%는 보유세의 약화로 주택 매매가격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였다.
 ■ 부자들의 대탈출, 허위에 가까운 표현=이런 이유로 유럽 언론과 조세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부자 이민' 보고서를 제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밝혀진 사실들은 이렇다. 
 이 회사의 분석 업무 종사자는 1명이었다(영국 조세정책협회).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한 러시아 사업가가 이 회사 컨설팅을 받아 남유럽 섬나라 몰타(Malta) 여권을 취득한 일(파이낸셜타임스)도 있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 보고서는 지난 10여년간 부자들의 국외 이주를 '대탈출(exodus)'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장을 넘어서 허위에 가까운 표현이었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TJW)가 이 회사 보고서가 제시한 숫자를 사실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니, '백만장자' 해외 이주율은 2013년 0.165%, 2023년 0.207%, 2025년 0.236% 등 유럽의 자연 이민율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 보고서의 통계만 자세히 봐도 오염된 자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 조세정책협회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회계사들이 감사에 쓰는 방법론을 활용해 헨리 앤드 파트너스 보고서에 실린 통계 자체가 허위일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통계 데이터 세트에서 홀수로 끝나는 비율은 당연히 50% 정도가 돼야 하지만, 부자 수 비율을 기재한 299개 자료 중 홀수 비율은 42.5%였고, 도시별 부자 비율 자료 210개에서는 홀수가 37.0%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각각 0.50%, 0.01%에 불과하다. 국가별 부자 수 자료에도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협회는 이런 종류의 자료에서 끝자리가 0, 5, 8이고 1은 1개만 있을 확률은 0.0004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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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상의 보고서를 두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21664rdcd.jpg" data-org-width="800" dmcf-mid="4S82dosA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21664rdc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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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상의 보고서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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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경제단체 보고서 자화상=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 이익단체들 보고서도 줄곧 과장과 왜곡 사이에서 줄타기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5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재벌 계열사가 그룹 소속 공익법인에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지분을 출연하면, 초과분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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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경고했지만, 한경협의 보고서는 오히려 총수 등이 공익법인에 지분을 10% 이상으로 줄 때 부과하는 증여세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참고: 尹 정부가 쏘아올린 재벌 승계 '3개의 화살'·더스쿠프·2024년 6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년 6월에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9월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라는 보고서도 미심쩍다.
 보고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고용과 투자가 줄고, 성장이 둔화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시간으로 나눠서 구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증가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저성장은 노동생산성 감소의 영향보다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의 감소 때문에 발생했다(한국은행 등). 대한상의가 삭제한 지난 2월 3일 상속세 관련 허위 보고서의 목적도 결국 상속세의 인하였다.
 ■ 무리한 보고서의 방향=이익단체들의 이런 무리한 보고서들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하다. 임금은 줄이고, 근로시간은 늘리고, 재벌 총수의 의결권은 확대하며, 총수 일가의 상속·증여세는 낮추자는 얘기다. 
 이익단체들의 과거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한경협(당시 전경련)이 2004년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차별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는 "재벌의 계열사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며,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건 평등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지금 법체계로 보면 모두 위법한 일들이고, 사실상 모든 재벌 규제를 없애라는 억지 주장이다.
 특정한 의도를 갖고 과장과 왜곡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보고서가 항상 이익단체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부 기관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2024년 3월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를테면 사실상의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를 가정에서 사적 계약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을 우회하는 기술까지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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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22953luwd.jpg" data-org-width="1280" dmcf-mid="8lyclWUZ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thescoop1/20260209183222953luw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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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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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서 이익단체들과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의 불공정함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2024년 6월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같은 해 7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실제로 내린 국가는 금융위기 당시의 그리스 정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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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통계, 잘못된 경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경제 예측은 어떤 결과를 나을까. 크게 보면 국가의 경쟁력, 작게 봐도 한 나라 특정 계층의 존망을 결정하기도 한다. 1980년대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였던 레스터 서로우 MIT 교수는 2007년 중국 정부의 경제 관련 통계가 왜곡된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 경제를 뛰어넘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을 내놨다. 미국이 2018년 이후 뒤늦게 중국과 각을 세우고, 제조업 회귀와 관세 정치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런 왜곡된 주장이 존재했다.
 미국 중산층의 붕괴를 경영 컨설팅 회사의 잘못된 보고서에서 찾기도 한다. 대니얼 마코비츠 예일대 교수는 2020년 미국 매체 디애틀랜틱에 기고한 '맥킨지는 어떻게 중산층을 파괴했나'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라고 1970년대에 주장한 게 경영 컨설턴트의 명분이 됐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주주 가치 증대와 효율성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중간 관리자를 없애고, 생산직 근로자와 기업의 유대를 끊었으며, 경영권을 극소수 엘리트에게 집중시키는 도구를 개발했다." 잘못된 보고서의 나쁜 영향력은 우리 생각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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