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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7: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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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mbn/20260209172136416erpk.jpg" data-org-width="800" dmcf-mid="pp2ckmGhm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mbn/20260209172136416erp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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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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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 주택에 부여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손보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 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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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mbn/20260209172137855ynol.png" data-org-width="614" dmcf-mid="UeRChypX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mbn/20260209172137855yno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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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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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임대 #양도세 #중과 #제외 #다주택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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