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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한달 내 합의 처리(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2-09 17:2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8명·국힘 7명·비교섭단체 1명 구성…8개 법안 심의<br>특위 위원장에 국힘 김상훈 내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sZ50fz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770c338ce0c6fb02cdab7df0e7295ae09063560aab0d286e9de60d4b43dea4" dmcf-pid="5ZO51p4q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2026.2.9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yonhap/20260209172325023tinq.jpg" data-org-width="1200" dmcf-mid="X6UPQdEo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yonhap/20260209172325023ti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2026.2.9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03e9b34b2bf33576513bf2501cc5d0c5068368cb9c480830c57c1dc63f25f5" dmcf-pid="15I1tU8BG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노선웅 정연솔 기자 = 국회는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p> <p contents-hash="2eabb67406d30d99f2d87530180b3bde1b92318f199de391a0b20359c4a93a0b" dmcf-pid="t1CtFu6bHD"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d254bc86f9e6ba88984a9b0129d5e03f8e741b33131378fa78948dce65188673" dmcf-pid="FthF37PK5E" dmcf-ptype="general">이는 작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4fc173503cbabbe41378e05585cbe67f36bd7fa4bdb38f0de4fb21ca8b97403f" dmcf-pid="3g8aNETsYk" dmcf-ptype="general">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p> <p contents-hash="777187f41b642ffc8dd54b7752a06ae1893fb73ee99d2269760e8db4ebecb694" dmcf-pid="0a6NjDyOHc" dmcf-ptype="general">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한다'는 합의문 내용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다. </p> <p contents-hash="bc16b56640a90290817be0f2e41e671bdd1cb0eb465e2606327fccab4480b2af" dmcf-pid="pNPjAwWIZA" dmcf-ptype="general">특위에는 국회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 상임위들은 모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p> <p contents-hash="f1ffd9e16f9ecdab63507ed88d018fed7584f927c232619dda484e94979bc1c7" dmcf-pid="UjQAcrYC5j" dmcf-ptype="general">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4b48d78005ff41264821001c1b3a41e263db523cbde3b7c612807bf4c92516d" dmcf-pid="uAxckmGhtN" dmcf-ptype="general">앞서 한미 양국은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고 조선 분야에 대한 1천500억달러의 투자 승인을 포함한 MOU를 체결했다.</p> <p contents-hash="961cfe782643515ee3ae60eda2c9abb0f5f70db8ddc19d49350fb2d77dfbdeee" dmcf-pid="7cMkEsHlHa" dmcf-ptype="general">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말부터 한 달간 민주당 4건, 국민의힘 1건 등 총 5건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2b68965af77e4422ee0052b0ec29573e7128d113627c9430d9dcc2ad7527d177" dmcf-pid="zkREDOXSXg"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범위를 명시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및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fbe1b5f3fa707b09389d6021613b10009e598dd4071d8fc1ab5ec6c58d5e9d4d" dmcf-pid="qEeDwIZvXo" dmcf-ptype="general">당초 MOU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법안 '발의' 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미국의 관세를 당월부터 소급 인하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히며 관보 게재 수순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f96b7e658f33d7eaf828c6e2c9bfac2fcb0f092407145b2f60babd72ddaad833" dmcf-pid="BHmXZ3V7ZL" dmcf-ptype="general">이에 여야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위 설치에 합의, 기존 법안 5건에 관세 재인상 방침 발표 후 추가 발의된 3건을 더해 총 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883c5fe940d996830dfd6f18f871048e476a664fd6da2c3a3c3c8e1ac42b52d" dmcf-pid="bXsZ50fz5n" dmcf-ptype="general">법안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7814c34f404ed40f5327fd0c62851ac8ebfe5cc9769f5f65d686f62a8c826bf6" dmcf-pid="KZO51p4qti" dmcf-ptype="general">wise@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21CtFu6bY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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