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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료데이터 연구, 반복 심사로 행정력 낭비…단일 프로토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5: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KliaIk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934d6c34059ac199df9c5bb832364b33e3c17cc43f0e1e80e40f6258a85989" dmcf-pid="4Y9SnNCE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552796-pzfp7fF/20260209154527234izdz.jpg" data-org-width="640" dmcf-mid="VcFk4xjJ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552796-pzfp7fF/20260209154527234izd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53629c10276aca0edd62f7828d18af015e644292d153f3e771c91fb1ed38760" dmcf-pid="8G2vLjhDl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심사 기관별 단일 규약(프로토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c62e6fdfe5288246406a4e612defd8b36b61d82e068aa5efaed897d504d4740" dmcf-pid="6BLUIv3GTX" dmcf-ptype="general">이형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9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중환자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25개 기관의 모든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통합 DRB 등 연구 적정성에 대한 심의 부담을 줄일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4d4015150cc8dcd82710662b39c98d424e73e8960a30d965c1f08e3d5bf7ab9" dmcf-pid="PbouCT0HyH" dmcf-ptype="general">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와 진료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했고, 사망자 의료데이터 연구 목적 활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도 했다.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의료데이터 연구·교육 목적 활용'에 대한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
          <p contents-hash="a616db69c6b85ecb842345cee430d47e80e7baeaa60f4db89be9b3cf98880ad7" dmcf-pid="QKg7hypXhG"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장에서는 각기 다른 병원 내부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와 DRB 절차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심사 기관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해당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반복 심사하고 있어, 안팎에서는 '행정력 낭비' 혹은 '연구 지연의 주범'이라는 목소리도 커졌다.</p>
          <p contents-hash="fa2f2c159256e471c63e13d29365aff02ac63b74979018865f7dbf931bf2a0db" dmcf-pid="x9azlWUZvY"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의료 AI를 위한 연구를 고도화하기 위해 단일 프로토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경우 싱글(Single)IRB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앙의 심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통합 DRB가 설립된다면 한 기관에서 적정성 심의를 완료하고, 다른 기관에서 이를 상호 인정하는 체계가 구현될 것"이라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012b2fe14534c280f16f07e730eab79a0afe8cb8d9ffe426a165066c0661f574" dmcf-pid="ys3E8MAiW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학병원, 의료AI 기업,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가졌다. 지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제기된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의견이 제시됐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의료데이터 기반 AI 개발 사례를 공유했다.</p>
          <p contents-hash="48ded5b37fe8b3d42e9c9713716677b752777f9745b4d15cf221fc389f1db77e" dmcf-pid="WO0D6Rcnly"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가명처리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책을 확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와 비용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83c0cce74fe880d263cdaad1641e6a03cb07c6913ab248053888556aa185b0b" dmcf-pid="YIpwPekLST"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보건의료 현장에 양질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려움, 가명처리 과정의 절차적 부담, 기관 간 연계 난관 등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 현장에 축적된 국민 데이터가 의료 질 개선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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