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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화 색동원 '성폭력 보고서 비공개' 조사 맡은 대학서도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2-09 11: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화군 "시설장 검찰 송치 맞춰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uiKcSr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42e3e94addfeff2de09105a9847ec7a11362d71d11e968aab44f04057a128e" dmcf-pid="x6spS9d8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9일 청사에서 색동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NEWS1/20260209115616943moki.jpg" data-org-width="1400" dmcf-mid="PCGftekL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NEWS1/20260209115616943mo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9일 청사에서 색동원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abee0353bbe3875cecda2f94a41a19ccc23a8954127c192fda2fb84be2221c" dmcf-pid="yS9j6sHlGQ" dmcf-ptype="general">(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 공개가 보류된 가운데 시설 운영 주체뿐만 아니라 조사를 맡은 대학까지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edb982616dd858d650a1ea5ebbba7de3ec80fb0f9aedea0c6813a38d31f1cad2" dmcf-pid="Wv2APOXSYP" dmcf-ptype="general">9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색동원 성폭력 피해자 1층 심층보고서'의 부분공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9767cf17a9a7bf7554dae6c93af1f92bb3df984aa92379f39039c22e095a9d72" dmcf-pid="YTVcQIZvH6"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들어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 비공개가 결정됐다.</p> <p contents-hash="82e368a45533e5cec5e2d1ccbe6fa756309bc0606ac74c6b938e8624eb006d1b" dmcf-pid="GyfkxC5Tt8"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공기관은 최소 30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p> <p contents-hash="6e1e0a22e1d70e0a4447509f43733dbba1664c2db6b9d9681db8a1029c201410" dmcf-pid="HW4EMh1yY4" dmcf-ptype="general">애초 색동원 측이 '피해자 민감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의 의뢰로 심층조사를 맡은 대학기관도 비공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982fda5eceef65a19a11e827bd087248795e007d69604ce428a0d19a3c5b551d" dmcf-pid="XY8DRltWZf" dmcf-ptype="general">대학기관 측의 요청 사유는 '영업상 기밀'이었다. 대학 측은 조사 방식과 절차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964649a82b3076af7a609425f12f1fa53585e9bd2bf0f9f186ba55ca2b4a9f2" dmcf-pid="ZG6weSFYHV" dmcf-ptype="general">군은 제3자 측에서의 추후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3월 11일부터 자료 열람을 신청한 피해자 측에게 보고서를 일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de31e721243cd50f33d548e7ca2c3a49351f174b0dc5c4ece64531d7b719320" dmcf-pid="5HPrdv3GX2"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군은 조사 기관까지 비공개 요청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151cb4b4dba78d0010eaa5894d927a230daf6c589281844de8175d94989a2e" dmcf-pid="1XQmJT0HX9" dmcf-ptype="general">군은 현재 색동원 측과 조사기관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7662578bcd10c62d42ee3b474534a73e195a46117676fb94c5291c9bf8183d" dmcf-pid="t5MOnWUZtK" dmcf-ptype="general">강화 길상면에 위치한 색동원은 중증 발달장애인 33명(여성 17명, 남성 16명)이 입소해 있던 시설이다.</p> <p contents-hash="6b2753b44149dd6da63ffe8ffb0cd4441ed39d8c9a1363f62cb2581d9f6d2eb6" dmcf-pid="F1RILYu5Hb"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16b10f688a37314777da30f2bfe6a68949b25d3026a181ffb19ce039b6457cf" dmcf-pid="3teCoG71YB" dmcf-ptype="general">지난해 관련자 제보로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수사 초기 피해자를 4명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군의 의뢰로 작성된 입소자 1차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는 진술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8926982c5e1f2271352c8c7754d5a6cc51300f3bbd7d06d13c470fade1598cb0" dmcf-pid="0FdhgHztGq"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사건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41c21447b222530105d9bf229aa53044c14d2096a31ca9193ab81fbc2b96226" dmcf-pid="p3JlaXqFHz" dmcf-ptype="general">특별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6명까지 늘어난 상태다.</p> <p contents-hash="a4d5b9dd9c3b5c349becfb807ac28d9d8b0caebcb5a4076636c2828276b25399" dmcf-pid="U0iSNZB3t7" dmcf-ptype="general">군은 10일까지 여성 장애인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87f1fc3a5a78101dd00d17be829d44470dfb6bd102e57380d6729fc2ddca258" dmcf-pid="upnvj5b05u" dmcf-ptype="general">또 지난 5~6일 실시한 남성 장애인들의 학대 정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 심층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1200e34103d5cb49c865860ad4afbe89937d4336e64496acb3c513a258fe499" dmcf-pid="7ULTA1KpXU" dmcf-ptype="general">군은 경찰이 A 씨의 송치 시점에 맞춰 시설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c88cf1f8d47548133c07f0349bc8b48c7335a84f37e1528548d2b3d62f69156" dmcf-pid="zuoyct9UG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한시적 임시 폐쇄를 내릴 수 있도록 지침 등의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808bb266bb2245b706b911a4daec28807bb72687467c24821b2b138f534155a" dmcf-pid="q7gWkF2uY0" dmcf-ptype="general">박용철 강화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번 사인의 신속한 해결과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24181e9f58069f250aea0c0c334f3d58081e58b60656fd6f3f99f85134e1662" dmcf-pid="BzaYE3V713" dmcf-ptype="general">se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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