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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의무화·기금화”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2-06 21: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ZByWUZWK"> <div class="video_frm" dmcf-pid="GqF2HXqFSb"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KHCinrNv2"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onrMRcnh9"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KHCinrNv2"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2/06/kbs/20260206210947231rpta.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12827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HB3VXZB3hB"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e149feb44cb5d80b9387068d01c593b374acbe2188446bdd64b07d9e794f44e7" dmcf-pid="Xb0fZ5b0hq" dmcf-ptype="general">지금은 이용률이 낮은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9a236f1272c8d660113e30816ba39ea996db8705029af870d4be4562665e24d" dmcf-pid="ZKp451Kplz" dmcf-ptype="general">한꺼번에 퇴직금을 받는 대신,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의무화됩니다.</p> <p contents-hash="69ae4b14965cd310d1b14540d193cd1396898f1c73f95fdbda9713eb06e7b456" dmcf-pid="59U81t9UW7" dmcf-ptype="general">또 수익률을 생각해서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0138b712329fb717c8855f82fe00f45cf52d4993f7f2f7e7388249f3a470e5ad" dmcf-pid="12u6tF2uCu" dmcf-ptype="general">노사정의 합의 내용을 먼저,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tV7PF3V7lU"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d88ded076edfcb8f20dc5c42b494503fe4c5006c5ffb2aa1f05e4bdfdaa82a70" dmcf-pid="FfzQ30fzvp" dmcf-ptype="general">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p> <p contents-hash="87dcc4ebed82e4a8b852c0f8f07cee7e4b1b1315bc1b13f127b1ace6fedb47c7" dmcf-pid="3iPa2ViPS0" dmcf-ptype="general">회사에 퇴직금 형식으로 쌓아두지 말고, 외부 전문 기관에 운용을 맡겨 근로자들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였지만, 참여율은 4곳 중 1곳꼴로 저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6a4cce50b08738a5d92ada76f32308776e97a2f18f6dfba703394f55fe89755" dmcf-pid="0nQNVfnQW3" dmcf-ptype="general">정부와 기업, 노동자단체가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 첫 합의를 이뤘습니다.</p> <p contents-hash="46a31de8881776da6c45d234e7a1f935f772b0499a6790d5aa377a590162d995" dmcf-pid="pLxjf4LxhF" dmcf-ptype="general">우선, 모든 사업장에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51c058545dd78f76746302afd76300db1c4e6dccfa2335a97d79572ab1cdb2" dmcf-pid="UoMA48oMTt" dmcf-ptype="general">체불되기 일쑤인 퇴직금을 외부 적립으로, 안전하게 지키자는 데 노사정 모두 공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de180bde6862476851675fbc29d2d4555f645bfc04da87f91bf6506a0618cc" dmcf-pid="ugRc86gRS1" dmcf-ptype="general">[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91f1278c28e6b79646e00596718e2576c9b31b33ffe9e7c87fc158cfcc210db" dmcf-pid="7aek6Pael5" dmcf-ptype="general">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b5e0ae82b6cdbb751eb0ae3f69995804b01458d3e4b3c660c956f922a281a6a3" dmcf-pid="zNdEPQNdSZ" dmcf-ptype="general">현재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대, 은행 정기예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24ba9314d3fb5651eb6a5cc53fae00306de448d76082ee1e2db1cec4e6c8439" dmcf-pid="qjJDQxjJhX"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습니다.</p> <p contents-hash="a975c046b66e010a459214b52d419329f99769887478fb510592b5a54b4bda3e" dmcf-pid="BAiwxMAiTH"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처럼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게 하는 게 기금형인데, 수익률 개선이 기대됩니다.</p> <p contents-hash="e1ad1c5eb1a688e92f56d89b2c5feee14388449304749ed4544bc482a5e074f5" dmcf-pid="boMA48oMlG" dmcf-ptype="general">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p> <p contents-hash="d6c794a1ebb7c903e24d37b1cec739be7b408f5935cac4e3282d4ec7a94aa5f9" dmcf-pid="KgRc86gRyY" dmcf-ptype="general">다만 앞으로도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p> <p contents-hash="b1379f94ec5cf9d329b3d972fe95cb878ebb442d65a828459fa9fb7d9756068d" dmcf-pid="9aek6PaevW" dmcf-ptype="general">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 수수료는 어떻게 매기고 누가 감독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d8afb98826eeae32baafcf1d10ef948972299436771d8e34de23bc874a6df00" dmcf-pid="2NdEPQNdhy" dmcf-ptype="general">[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존의) 계약형 할 때는 그냥 금융 상품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기금을 설치하면 수탁법인도 만들어야 하고 (초기에) 여러 행정적인 거나 비용이 많이 좀 들 수 있어요."]</p> <p contents-hash="1d4f535e5088a69c199dabc1c4a1ededfd192751e100673839b49b20a26ae9e5" dmcf-pid="VjJDQxjJST" dmcf-ptype="general">특히 언제부터 의무화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d177d41104f10d57d92feb2dfb21fc8d12148d37d94fd635b38c910230665d86" dmcf-pid="fAiwxMAiCv" dmcf-ptype="general">KBS 뉴스 송락규입니다.</p> <div contents-hash="78631cadf896fba8b1d00d47d69eaca9028e6ddf400eb7d5e6d2abafe46f2e6e" dmcf-pid="4cnrMRcnhS"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김인수/그래픽:김경진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3afbb51604928a11acf26e8ccf0c6b7d09ac9a1509d51f50596ff7a004c33f1f" dmcf-pid="8kLmRekLTl" dmcf-ptype="general">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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