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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은경 “의대 증원 규모 다음 주 결정”…의료계 갈등 분수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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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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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이후 적용될 의사 양성 규모가 다음 주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의사 양성 규모와 필수의료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열릴 회의에서 앞으로 양성할 의사 인력 규모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 과제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차 보정심 회의는 오는 10일 개최된다.
 정 장관은 “의사 양성 심의 기준에 대한 합의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3차 회의에서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결정되는 의사 양성 규모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하고 2029년에 재추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전망을 존중하면서도 각 모형의 장단점과 미래 환경 변화를 고려해 논의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의학교육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모형별 장단점과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 도입 여부 등 남은 쟁점들이 논의된다.
 보정심은 직전 5차 회의에서 2037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부족 규모를 4260~4800명으로 좁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30년 신설 예정인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6년제 지역의대 정원으로 공급될 연간 600명을 제외한 뒤, 나머지를 5년간 분산해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증원 추진에 반발했던 젊은 의사들이 다시 투쟁 수위를 높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내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공의의 95%는 현재 의대 정원 관련 결정이 ‘잘못됐다’고 답했고, 75%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전협은 해당 결과를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한 상태다.
 정 장관은 이날 “양성 규모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적정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방향이 정리되면 다음 주 회의에서 의사 양성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함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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