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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독과점 고물가 공권력 동원해 시정…지방우선정책 제도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5:3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빵값 비싼데 밀가루·설탕 때문 아니냐…담합 가능성 커" "장바구니 물가 여전히 불안…국민 삶 개선 체감 어려워" "물가관리 TF 검토…가격조정 명령제도도 잘 활용해야" "망국적 부동산 해결 '수도권 일극 타파'에 달려"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행정 전반에 지방우선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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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is/20260205153732425swvt.jpg" data-org-width="720" dmcf-mid="6bSjlkvm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is/20260205153732425swv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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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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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된다고 하는데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물가 안정을 계속 당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무더기로 적발한 '밀가루·설탕 담합' 사례를 예로 들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며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다.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 왜 그러겠느냐.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까 조금씩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다"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일 등 농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다.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국가시스템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도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들을 발굴해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가격조정 명령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상품 가격을 낮추도록 명령하는 행정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들었는데 어쨌든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이제는 내려야 한다"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의 일관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못 하게 해야 한다. 말 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 빈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힘세면 빠져나가고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슬쩍 비틀고 이러니까 계속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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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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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선 지방 주도 성장의 중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은데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며 "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의 효용가치가 똑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걸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준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걸 연구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단 모두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며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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