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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완화 추진…與 "논의 과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0: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날 당정청 실무협의회…유통법 예외 단서 추가 개정 논의<br>"중기부 보고 청취 수준…정부, 상생방안 마련·설득 단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564QNdG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9d6182f16fcbf71bf83f41b76f593d436c7f34da3d1cd84ddec7fca79d2898" dmcf-pid="Yn1P8xjJ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1/20260205104307875napr.jpg" data-org-width="1400" dmcf-mid="y0kZH1Kp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NEWS1/20260205104307875na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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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f75b6fd60dfd597cdb43a8c17e69f31de37a4e45c39bf040a67fb101f6ddab" dmcf-pid="GLtQ6MAiZ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세정 이정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123d4af94d6ae3ad35163c78f88077688fda26ddb22eced368c259dc5d0fbd5a" dmcf-pid="HoFxPRcnGH" dmcf-ptype="general">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5b487f8ced98594c817734fb2aca86a0593cfb30f91454f172d489da2b42c91" dmcf-pid="Xg3MQekLtG"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6e13f291a5f42b24ecc3a051c65492bfd342fd214deaa95a0e905ad33b56f9" dmcf-pid="Za0RxdEoXY" dmcf-ptype="general">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경우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ff7a252f91534dfde4fa216aa68fa427f6d56bd380f217758f96b30ac13e5769" dmcf-pid="5zD1ZF2u1W"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c3a6f12b3e635cd5de6ea7490ccc41e134467610b3541c912790fb0a5101dbd8" dmcf-pid="1qwt53V7Hy" dmcf-ptype="general">다만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에 의하면 당시 실무협의회는 온·오프라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안들을 보고받는 시간이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함께 상생 방안을 보고했고, 당은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e123728acf9d5a4e618c8ef38d2d889f430f38c5a3ac40f547d5abf70888257" dmcf-pid="tBrF10fzZ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심야영업 등은 (협의회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c901fbc0cb93ed3f7ee85f239852a1cfe452d0f8ce009d50c087722bbfb82c5" dmcf-pid="Fbm3tp4q5v" dmcf-ptype="general">문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과 관계된 분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최대한 정부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관련 협회 등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68d7bd6754ef1153482e2407986f2e8055f686c57b3f2551f44e8e101ce99f9" dmcf-pid="3Ks0FU8B5S" dmcf-ptype="general">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 단체, 전통시장 등과 조금 더 상생 방안 같은 걸 마련하는 것도 향후 논의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92aebf61732dea58040a412e93598f0cb117435e154bafb45fc3a3b89f7e07e" dmcf-pid="09Op3u6b1l"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도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것까진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4c343ed17b6f9f87da92c4caf7c656529e249a734394e720398506d62acc7c" dmcf-pid="p2IU07PK5h" dmcf-ptype="general">liminallin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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