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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대미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은 국힘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8:1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국회 비준동의' 더 이상 요구 않기로 <br>국민의힘 "국익 차원서 야당 입장 선회"<br>與, 대신 사법개혁법·3차 상법 처리 연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equIZv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6d392d770b5d5b5a405a6ab8ed99ce0445183b400e30e71741ff708fa6eba6" dmcf-pid="PsFCsxjJ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inews24/20260204181104668nfhh.jpg" data-org-width="580" dmcf-mid="8DdB7C5T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inews24/20260204181104668nf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68b17fd6163df5781720ac81469d791d539b9df602e63e9a13ffb8874314bf" dmcf-pid="QO3hOMAiW0"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두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양당의 입장이 맞닿았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8d23fd7ae38b1470c2bf6e24786694b3693417774262fb84813f446be819aafa" dmcf-pid="xI0lIRcnl3" dmcf-ptype="general">한병도·송언석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밝혔다. 양당은 위원회 명칭을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p>
          <p contents-hash="1a29c640362c6417ffb2a760560dab6e6dc358abdc77eed96390d90531b19fe9" dmcf-pid="yVN8VYu5CF" dmcf-ptype="general">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회에는 관련 상임위로 분류되는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각 1인 이상씩 보임토록 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 기한은 의결 이후 한 달로 했다.</p>
          <p contents-hash="54dc75ee54c5c1c0f8de38a2762fbff6bfbaed574e20085ff2603754550a86cf" dmcf-pid="Wfj6fG71lt" dmcf-ptype="general">당초 특별법 입법에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d71f380328a68fe5ea6f5e2a6217584623714cd83049998c177a46e7c3fe1a6" dmcf-pid="Y4AP4Hzth1"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관세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46321bd9ab6069f6618500a55df2fd596513f7c0edd52510d9e0db538c70d90" dmcf-pid="G8cQ8XqFS5" dmcf-ptype="general">같은 당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관세율) 25%를 가져가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국익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fd8ce21151a4f8afa0dc9198ddb144efcf45baa383628990b3aab9d9346572" dmcf-pid="H6kx6ZB3lZ" dmcf-ptype="general">여야는 또 내일(5일) 열릴 것으로 보였던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오는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여야가 협의해 선정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df7cb520e193de679a5ca6895e761059d6f474a22e2e86f67360ba21e8f40e3" dmcf-pid="XPEMP5b0SX" dmcf-ptype="general">당초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 '우선 처리 대상 법안' 중 최소 2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왜곡죄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법사위 여당이 원내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p>
          <p contents-hash="cd2990b143cda3b5fc1d9c0b349bc555ee3396f0c89a9f39969d987cdef33048" dmcf-pid="Z2a42WUZSH" dmcf-ptype="general">다만 본회의 개최가 뒤로 미뤄지면서 양당은 오는 12일까지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 수석 간 처리 법안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각종 개혁법안의 설 이전 처리가 어렵다고 보냐'는 질문에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5bebd0e8bd42afd62ac993e80772b39e277cc3b6ebb10145889f7fe4f75eeb11" dmcf-pid="5VN8VYu5vG" dmcf-ptype="general">/유범열 기자<span>(heat@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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