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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구성에도 싸우는 여야…반쪽짜리 위원회 언제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7: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장 인선에 80일, 위원회 구성은 언제…'첩첩산중' 방미통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EVRCekLX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82dad6d27c61be76803a67859fad27d51a7950f81fab673aa973b0030e16d9" dmcf-pid="pDfehdEo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moneyweek/20260204174526289nncf.jpg" data-org-width="680" dmcf-mid="3eJPmQNd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moneyweek/20260204174526289nn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ca300d2459465e847365db9bebac795b32cc635c8da13ec18b9bd9ad56cef72" dmcf-pid="Uw4dlJDgt6" dmcf-ptype="general">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운영이 4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장 인선에만 80일이 소요된 데 이어 여야의 대립으로 위원회 구성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2901d5411d4446f2e18a11f8823c1a7a4a1338725dab5740af36118f49636e15" dmcf-pid="ufWFR3V7H8" dmcf-ptype="general">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f06a338c9f1439bb79075d09f7abe3ed60886d7ae09fabb89f8aa385fdc6c81" dmcf-pid="74Y3e0fzZ4"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임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선임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p>
          <p contents-hash="c5dc8404fbe8ee0a36fc63ec80a4be70ca4f5f04d65f5a78b89b98982fb9d3ca" dmcf-pid="z8G0dp4qY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김종철 위원장의 청문회 당시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방미통위 설치 과정을 '특정 인사 제척을 위한 졸속 처리'라고 규정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의 위헌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ad10e67eb3af4b1aa177bc2c5b0373e00d516a0e7e27feb75a5bcc836fe64f2" dmcf-pid="q6HpJU8B5V" dmcf-ptype="general">여권에서는 야당의 인선 지연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실에 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부터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bebd006e5eae1c8f73d9308087a0a3cb5862a2b8eaef83c0e0e36cec89ad0a" dmcf-pid="BPXUiu6b1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선 지연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발하며 상임위원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의원 SNS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moneyweek/20260204174527749qeov.jpg" data-org-width="680" dmcf-mid="3FmT9ypX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moneyweek/20260204174527749qeo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선 지연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발하며 상임위원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의원 SNS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d1d3103d39ab0bebf1de9fe4c75830c7a1471a0519477ac4bcd44db15930e2" dmcf-pid="bQZun7PKt9" dmcf-ptype="general">
           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방미통위가 이달 중 여당 측 위원들만으로 구성된 '4인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최소 의결 정족수는 충족하게 되지만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독선적 정책 결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합의제 기구로서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철 위원장 역시 지난달 국민의힘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며 야당 추천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의 4인 체제 의결은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08e26db6209557640c0b2ba70f4c912bef8699910343e63a2b0580a0c98c5ad7" dmcf-pid="Kx57LzQ95K" dmcf-ptype="general">행정 절차도 지연될 조짐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출 안건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 등 타 쟁점 법안들에 밀려 방미통위 안건 처리가 후순위로 밀렸다. </p>
          <p contents-hash="e621fdbf432510441da71ca6e53da4a7d948cbf4583db3aed3846b8690bb05d7" dmcf-pid="9M1zoqx2Hb" dmcf-ptype="general">현재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현장 방문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SBS 일산제작센터의 드라마 제작 현장과 MBC 예능 제작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고 마곡 크리에이티브 미디어 콤플렉스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 기능 부재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은 가로막혀 있다. 방송 3법 개정안 대응부터 방송사 재허가 심사, YTN 최대 주주 변경 재심의 등 미디어 산업의 사활이 걸린 굵직한 현안들이 적체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d0739cba9528e1cbc9f63fbc036bfda78be3a55bdf323fc64ec84a5f75c5b07" dmcf-pid="2RtqgBMVZB" dmcf-ptype="general">김미현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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