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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SKT '유심 해킹' 소비자 분쟁, 집단 소송으로 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3:0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 측 대리인, 소비자원에 소송지원 신청…조정안 거부 이후 법적 분쟁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v1KiwaCh">
          <p contents-hash="46200550b86dbae427ef746d9bfd31b21a51403958a23d3566af8b4b2f950f95" dmcf-pid="7QTt9nrNh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단 소송 국면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소비자 측 대리인이 집단소송 지원 절차에 착수하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a0d98db086b8de590e4f5c7b972a9182115453f82e051dd90820c095b28e22" dmcf-pid="zxyF2Lmj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사옥. [사진=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inews24/20260204130703641nkrh.jpg" data-org-width="580" dmcf-mid="ULxgO1Kp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inews24/20260204130703641nk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c1ef9471a004ee49b42dd147a67c5517bfc077bfe4f5b5f0a39417a652cbc3" dmcf-pid="qMW3VosACO" dmcf-ptype="general">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심 해킹 분쟁조정과 관련해 소비자측 대리인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p>
          <p contents-hash="1cb404c337e999a6af6753fd832942c08dcebd02c541252e27beab25dfc4bd1c" dmcf-pid="B9sWUQNdTs" dmcf-ptype="general">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는 소비자들의 소송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지원할지는 미지수다.</p>
          <p contents-hash="debd8dcdcfd5a8af39a364258c4cf4a8527da2ffb67807ddc6ce63670cc93458" dmcf-pid="b2OYuxjJWm" dmcf-ptype="general">앞서 작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만점 지급 등 총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f980a7bbef116371d7af009b24b689924a07da892cbdcc28c5897315a8ebc9e" dmcf-pid="KVIG7MAiTr" dmcf-ptype="general">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약 2324만명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보상안을 전체 가입자에 단순 적용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산술적으로 약 2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a32cb3db75b3eb6da176b2f8e1a1f01efe833a1602538deb8723063fb251f1d2" dmcf-pid="9fCHzRcnyw" dmcf-ptype="general">이철우 변호사는 "소비자 소송 지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소송인단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16db4d17e5611368c0a0db6161bfbd322d93ea0f3f1256475f9b0b3831b7c7" dmcf-pid="24hXqekLvD" dmcf-ptype="general">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V8lZBdEoCE"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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