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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옹벽붕괴 중대재해 혐의'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0:5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전관리 소홀 정황 포착…시민재해 혐의 조사중 강제수사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TZPNv3GXN">
          <p contents-hash="bc6d5734438ed05d660cddb71cef8eb609cd41a550498bed0f1e441d1ef638e5" dmcf-pid="6y5QjT0HGa" dmcf-ptype="general">(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30c28566b2470f89ee8dbf12c5a4a67cab20ccf6781b5dcbcc16c0155911429e" dmcf-pid="PW1xAypXtg" dmcf-ptype="general">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168737e92f472854f0497006610d73cc066066fba45dd3e3525f41bd4a2e40" dmcf-pid="QYtMcWUZ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무너진 옹벽에 깔린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105048594ivkr.jpg" data-org-width="1200" dmcf-mid="KMo04NCE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105048594iv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무너진 옹벽에 깔린 차량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cee56b805de8a1cbd125075fb4fa115d833c4fb6c44d44cb8200171d4061f3" dmcf-pid="xOT9JsHlGL"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8f67089917280087d06e68201dec64a602fec30d1ab71f4fb0d242fec978fc1" dmcf-pid="y2QsX9d8Yn" dmcf-ptype="general">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27d82d0861ed3acee602356e11e8c701019e4ec88147ae3b8de92215f207e5d6" dmcf-pid="WVxOZ2J6Xi" dmcf-ptype="general">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f83b8ef09986b287637dd3d06630712a1672043acb7c701070d628ea5806796" dmcf-pid="YfMI5ViP5J"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 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13f63bd2c2952addf5d33e8944ab2c349b568a72c78a0cb6aadc85bf98c51f79" dmcf-pid="G4RC1fnQGd"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p>
          <p contents-hash="9964470bfd8d3cb872a2069ee55b80b85c3b1ce38b0a9283c93f9a16830c21ab" dmcf-pid="H8eht4Lxte" dmcf-ptype="general">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bb7de9d67ddd8cb228be315fc743d4ded6290ecfe3af3e29791af3306da4d7" dmcf-pid="X6dlF8oM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권재 오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105048803bcyi.jpg" data-org-width="1200" dmcf-mid="9znFVgOc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105048803bc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권재 오산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6a70bd996ce445dc75426ce02c64bfbef85729293f0a139a3176a2cc473b87" dmcf-pid="ZPJS36gRYM" dmcf-ptype="general">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a46cf3c779531dcfda0a3ed3cf508075325069754ed2918aaaf8ac4d494285de" dmcf-pid="5Qiv0PaeHx" dmcf-ptype="general">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이다.</p>
          <p contents-hash="7695fa9c6fe6b777a4107e73fa890368570f8e2a4e3d6805d61d5cba33408676" dmcf-pid="1xnTpQNdGQ" dmcf-ptype="general">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10ecaf0b07c9c64bf1147a4e89a75bd9c1141642be148e634de43f8b82715028" dmcf-pid="tMLyUxjJGP" dmcf-ptype="general">경찰은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조사해 오던 중 강제수사로 전환했다.</p>
          <p contents-hash="24f743182be0c5179ed502db67fb8bbf2f62ed3ef9e131bda583685e1bcacd17" dmcf-pid="FUKjlp4qG6" dmcf-ptype="general">최근 경찰 안팎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소환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f2195b7f17fd3ac050ad855732df19b0a1ae8b10eac7186ec097ad0efb1487" dmcf-pid="3u9ASU8B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105049027knru.jpg" data-org-width="1200" dmcf-mid="2tit2osA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yonhap/20260204105049027knr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4e7e087ed2c57036de17fd843e7284fe7da1757d1075c13812564e3e6e1151" dmcf-pid="072cvu6bZ4" dmcf-ptype="general">경찰이 중대시민재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시청 등 관계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시장을 입건해 조사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단체장의 집무실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p>
          <p contents-hash="04c9d3f771e7e6313782985c10b9ff75902413f42eb05bf9d0ef18fd1e07d36a" dmcf-pid="pzVkT7PKYf"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경찰이 지난 몇 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이 시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1844a1d04a71d029a4f5ccf5cf3a5808b7fca63a3e9c2624da0be73a855e375" dmcf-pid="UqfEyzQ9XV" dmcf-ptype="general">또 한편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가 오는 2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p>
          <div class="video_frm" dmcf-pid="uB4DWqx2X2" dmcf-ptype="kaka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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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
          <p contents-hash="a0ce2fddb53528daad6d0233229527c79f21684b33e9657a16d246c8520735c1" dmcf-pid="7b8wYBMV19" dmcf-ptype="general">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향후 발표될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시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4617078b7663f0bdeefe6ea3ef48d239abd3f511057e28fd7aaf64adcfb95c9" dmcf-pid="zK6rGbRf1K"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 업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3752515f6766e65bbf0ff8cf81b99f124f0b782b13a5b63803c79823a38b1e" dmcf-pid="q9PmHKe41b"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p>
          <p contents-hash="a86d73adf5f4e07fa62300f9cf4e471f43b0d4cd2bffe195908f531380186c73" dmcf-pid="B2QsX9d8ZB" dmcf-ptype="general">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4506b6016ca54bf11dd47cd48ccb374ddd32da826503dba9a40143d8b0f1a9c" dmcf-pid="bVxOZ2J61q" dmcf-ptype="general">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8e683663686b4b96d5273466a5ac066bf1efcd21d83e8d6b5d73baac7995c62" dmcf-pid="KFzoOt9UXz" dmcf-ptype="general">kyh@yna.co.kr</p>
          <p contents-hash="a3778509cfab220628e6df793f795a7307e282c50d8aafa68a64a4eb92da4e76" dmcf-pid="20BaC3V7G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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