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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자 양도세 봐주기 "진짜 끝"‥5월9일까지 계약하면 최대 6개월 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2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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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R0jPBMVy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epAQbRfT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ceef9d82c46e0840290b2ff680d2aedf970d3070c779f0f730b6a9330ca2aec0" dmcf-pid="yGjUTrYCW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5월 9일에 끝내겠다고 못박았습니다.</p>
          <p contents-hash="c58ef389da91447c07890cc4d2d10910e3512e0951262dc19b1c931dfe161521" dmcf-pid="WHAuymGhyT" dmcf-ptype="general">세입자의 이사 기간을 고려해 잔금 치르는 일정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여유를 줄 수 있지만, 5월 9일이라는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버티면 될 거라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p>
          <p contents-hash="e35dfe9260d65ad194b6703698455c8172bed636b7c19363e228f141f6d738cf" dmcf-pid="YHAuymGhSv"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GXc7WsHly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1eeb5e9e4803e441da7bdc058edab4c40ee3af76c8befa09148b427f45c8176" dmcf-pid="HZkzYOXSCl"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5ab4939990faa1d434cc57d5be2a7bdd69e54a6f615f7eaf96b6572272eccd4" dmcf-pid="X5EqGIZvhh" dmcf-ptype="general">버티면 된다는 시장의 부당한 믿음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de42961443f167eae7bde6bee805f463fa4aab9ae9b874d4aea8d78a59efa8" dmcf-pid="Z1DBHC5TWC"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정부 정책을)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가잖아요."</p>
          <p contents-hash="ca6d525809d301b7565311fc6a7feabc9f3352ce5ccf0c0e589062e3bd004b73" dmcf-pid="5twbXh1yhI" dmcf-ptype="general">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65062a7149c7324491d29d344d76b59fa44691d1b0aa354f2b523ad405d276d" dmcf-pid="1FrKZltWyO" dmcf-ptype="general">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만 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선 이후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195693f089a3e4138eb9f0cad9aeb6c1e9b4c95d6832146132279979b978bba" dmcf-pid="t3m95SFYWs" dmcf-ptype="general">또 5월 9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임차 계약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6개월이 지나서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d57cd1a80b871e208de1e427092a7f566b2a52be2fb81c1c2594ef6a45f7108" dmcf-pid="F0s21v3GWm" dmcf-ptype="general">[구윤철/부총리]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p>
          <p contents-hash="6959aee2b7d3f8d8d5eb4a7a2dd6e258ba09bfb865ca5425d415932abe9ce882" dmcf-pid="3pOVtT0Hy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p>
          <p contents-hash="8578d48337c328c538f1acfb8ae251159b0631d117c07bd7d368d643e3dd1dfb" dmcf-pid="0UIfFypXh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양도세 중과를 늦춰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61ec8cb9d45a1cad8fa2b1d8f022d8afcf3448a36476451dc3ccc92251b5bcf" dmcf-pid="pZkzYOXSS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1b04a2ce6e6b912348fc5acd3aca18c5633083c686dc809f352bc885db4e38" dmcf-pid="U5EqGIZvyE"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p>
          <p contents-hash="e4226b47aea43de1ac748cb7e06fe11d79fc6fee38924cc1fe156e7a5716e07a" dmcf-pid="u1DBHC5TS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고헌주 / 영상편집: 김지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7twbXh1yl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baeb16a7bb01cf87c2635d898039791236001b1ab40a43b0241fd1ba49164bb" dmcf-pid="zFrKZltWC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고헌주 / 영상편집: 김지윤</p>
          <p contents-hash="66d8a1bda4d331e8ffee8e89a660a9931bf7361829277d0d285e0e960650d2be" dmcf-pid="q3m95SFYyj"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2b1fce524a9cb6818b30726be82ce2dc039a6fa17ca9a9cf5b16ce8075f920d2" dmcf-pid="B0s21v3GT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8390_37004.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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