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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루 늦으면 5.3억 더 낸다" 양도세 유예 5월 종료…최고세율 82.5%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9: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월10일부터 중과 부활·장특공제 박탈…엘스 5억·마래푸 3억 '껑충'<br>정부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구제"…잔금 8월·11월까지 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ZLq47PK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ebe3d1b2738e3d1ec6108ebf0c2a67f7e6f2596e3c4e4aef5eece1f8480d45" dmcf-pid="P5oB8zQ9X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91226244qulk.jpg" data-org-width="1400" dmcf-mid="f0GjmaIk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91226244qu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3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파트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524d73a12860e99142fdf95ff866600f239e511f41137e23a39155faee745d" dmcf-pid="Q1gb6qx2Z9"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세율이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치솟게 된다.</p>
          <p contents-hash="c05e532264b5ca76127488a443bfc6c95e666f41f400ab876d4f789014ebed97" dmcf-pid="xtaKPBMVt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에 따라, 수년간 이어진 '세금 할인' 기간이 끝나고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04385ca83b77edaf34f01237216646aa4bc180c16a26b26d82a123b4cb6aa78" dmcf-pid="yo3mvwWIYb" dmcf-ptype="general">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3~6개월)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47a2ea2f2e1ff011a2fc3929009a75d4102b53af2413bcf6cd98eb5053486508" dmcf-pid="Wg0sTrYCGB" dmcf-ptype="h3">2주택자 +20%p·3주택자 +30%p…장특공제 박탈도</h3>
          <p contents-hash="e711373c06572404204075bfa45d2b4563099cbe3eabb696691480db19d2546b" dmcf-pid="YapOymGhXq" dmcf-ptype="general">달라지는 양도세 체계의 핵심은 '가산세율 부활'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 두 가지다. 단순히 세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제 혜택까지 사라져 체감 상승 폭은 배로 늘어나게 된다.</p>
          <p contents-hash="7b8858da25e1a40be8f1e6884d32aae37e4e15655ec56d5b654fdc6c0e20ec8d" dmcf-pid="GNUIWsHl1z" dmcf-ptype="general">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았다.</p>
          <p contents-hash="79db259b1e9222c0694594ea27983a2975a826d3a022d8aee2c177dac9a51a6c" dmcf-pid="Hi1DhkvmG7" dmcf-ptype="general">하지만 10일부터는 가산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더해진다.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예로 들면, 3주택자는 기본세율 45%에 중과세율 30%p가 더해져 양도세율만 75%가 된다. 여기에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7.5%)까지 합치면 총 부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집을 팔아 번 돈의 8할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958374d7f3c0d28b25fd8076c7055bd42c9da56766d6e5d7628e59ee27b3880" dmcf-pid="XntwlETsXu" dmcf-ptype="general">여기에 더해 장특공제도 사라지게 된다.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연 2%·최대 30%)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하지만 유예가 종료되고 중과 대상이 되면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e6e787de2057da3599767f6bc3500d2ea236316e974c6aad6ff2a49ed9e216" dmcf-pid="ZLFrSDyO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91226747cocj.jpg" data-org-width="1400" dmcf-mid="4hk4eViP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91226747co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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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2064bbe372c9353d4c89361a56f358488d0f201e554530dda9f10b445136a65" dmcf-pid="5o3mvwWItp" dmcf-ptype="h3">"15년 보유해도 소용없다"…10억 차익시 세금 4.2억 더 내야</h3>
          <p contents-hash="c5facc209f2d49456067470382a8c40a7c5c735409b9d0aa2c73b016942c6f9a" dmcf-pid="1g0sTrYCY0"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5년 동안 보유한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해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낸 경우, 5월 9일 이전(중과 유예)에 팔면 장기보유 혜택 등을 받아 약 2억 60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p>
          <p contents-hash="e683d3be10d185431783750b4517f6b13b8c8ded883794a0ad810da0dd430136" dmcf-pid="tapOymGht3" dmcf-ptype="general">하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상황은 급변한다.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는 5억 9000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 8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c811240bffc6354df92e81567cb259ed2501804f09bb922a537b2d1976354ca3" dmcf-pid="FNUIWsHl1F" dmcf-ptype="general">하루 차이로 2주택자는 3억 3000만 원, 3주택 이상은 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15년을 보유했음에도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68%)이 세금으로 증발하게 된다.</p>
          <p contents-hash="0a543181c8330f3d302a08182f9998533267a2a4079f7f14d5f019058c10590b" dmcf-pid="3juCYOXSGt" dmcf-ptype="general">2023년 1월 16억 1000만 원(실거래가)에 매수한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를 올해 1월 30억 9500만 원에 판다고 가정(양도차익 약 14억 8500만 원)할 경우, 5월 9일 이전에 팔면 3주택자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아 총 6억 2000만 원(지방세 포함) 가량의 세금을 낸다.</p>
          <p contents-hash="07fe4edd581a8234c55c80c631da96d1cdce2f29d647d952d495cc1f10bd5566" dmcf-pid="0A7hGIZv51" dmcf-ptype="general">하지만 하루 뒤인 5월 10일 이후 매도하면 세금은 천정부지로 뛴다. 2주택자는 약 9억 9000만 원을 내야 해 세 부담이 3억 7000만 원가량 늘어나며, 3주택자는 11억 5000만 원으로 폭등해 하루 차이로 5억 3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p>
          <p contents-hash="543620dc0fdd7419926ec4bd2d2c53e4f42a020facd08dd2119dce764db6f51c" dmcf-pid="pczlHC5TH5" dmcf-ptype="general">강북 대장주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마찬가지다. 2023년 1월 12억 원에 매입해 현재 시세인 전용 59㎡를 22억 원에 판다면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유예 기간 내 세금은 3억 900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6억 4000만 원으로 세금이 2억 5000만 원 가량 오르고, 3주택자는 7억 5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78d4bdcc02f1c8025468400bf3dff6c4214ba0f69806060192575542dc0acf" dmcf-pid="UEBvZltW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91227157wbgo.jpg" data-org-width="1400" dmcf-mid="88XcOjhD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91227157wb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9d32d2bf6eeaae069f79b45f5a91e83f9065ca1718a54272cac1f6670cdf0acd" dmcf-pid="uDbT5SFYHX" dmcf-ptype="h3">정부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구제"…3~6개월 내 잔금, 등기 마쳐야</h3>
          <p contents-hash="ebf9d5762e9addaf2fbc8f96605fd5474b21eaa8f17a9d730d46d21b035b5b47" dmcf-pid="7wKy1v3GHH" dmcf-ptype="general">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04f71888afc333cb83fc03e816aed7685b94a15e5f952239b96078c72c409aa" dmcf-pid="zr9WtT0HYG"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현실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3개월 내(8월 9일)에 잔금 납부와 등기를 완료하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30db73c3464ae56f034d2e73561552b501db022a6aa4cab3e0d60c5e4d332ac" dmcf-pid="qm2YFypXYY"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6개월(11월 9일)까지 잔금 유예 기간을 인정받는다. 이는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거래를 포기하려던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열어준 조치다.</p>
          <p contents-hash="1a19da9ab504181114050dd8566477e75abdd093f202fe52ce65808e536ff87b" dmcf-pid="BsVG3WUZYW"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에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며 "아마 (풀어줄 것이다)하면 안된다. 정책의 신뢰와 안전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d40b04fdf5803bf5aa4f770231eda76ae3b7a834dc9aaa4545e83a03affa71e" dmcf-pid="bOfH0Yu5Gy"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9bf315bb4026a6b45a15f4678e19f6e63dbbb6492519c7093cb242f804b6b5a" dmcf-pid="KI4XpG71YT"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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