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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고정밀 지도 반출 시 韓 산업 197조 손실 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8:5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한공간정보학회서 정진도 교수 발표 “해외 플랫폼 종속 우려, 중소상공인·영세업체가 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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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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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이 요청 중인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반출될 시 국내 산업의 손실 규모가 19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학협력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5000대 1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서류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신동빈 안양대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등 적합성 여부를 점검받고 있는데, 해외 기업들도 보안 심사 등으로 후속 절차에 대한 준수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서버 기반 서비스에서 법 위반이 일어난다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구글은 앞서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할 당시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에 최대 197조원 규모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델(CGE)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향후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8개 산업 분야에서 10년간 150조∼197조원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반출 직후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이 현행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누적되며 GDP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도 반출 시 해외 기업의 자도 서비스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 지불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비용이 6조3000억~14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 교수는 “반출 시 총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며 “구성면에서는 관련 국내 산업 위축과 해외 유출되는 로열티 비중이 가장 크고 보안 기대 손실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며 나타나는 영향이 누적되며 피해 증가가 가속화된다”라며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중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반출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상생 펀드 등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광재 지오스트리 최고비전책임자(CVO)는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생 펀드로 1년에 100억씩 10년간 투자를 하게 해서 연구개발(R&amp;D)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우선 산업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국내 API나 데이터 제공 체계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누구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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