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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감사원 압수수색…'서해피격 기밀누설' 최재해·유병호 겨냥(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03 18: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軍기밀누설 혐의 강제수사…'이씨 월북첩보' 등 군 특별정보 담긴 보도자료 배포<br>감사위 반대에도 재차 보도자료 강행…법에 정해진 국방부 보안심사위도 안 거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jhlETs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0f3d05bed21e4b59cdb6395022e0cc19c811c55bc845df1f2e2ef8750c8309" dmcf-pid="3cAlSDyO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 감사원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yonhap/20260203174135277uuco.jpg" data-org-width="1200" dmcf-mid="tdsHXh1y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yonhap/20260203174135277uu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 감사원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cityboy@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b1d675a7379f2f897b2e94cf4032bcd0c3d6fa62f2a75cec3c6ef791558cba" dmcf-pid="0kcSvwWIt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김준태 최윤선 기자 = 경찰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p> <p contents-hash="bfe153e9115c6738e354802c3163faa601fcede4a6d78f7da2aec642b3e18037" dmcf-pid="pEkvTrYCXL"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감사원에 수사관을 보내 발표 관련 문건을 확보 중이다.</p> <p contents-hash="61b5ea8e1608e280ebb5176619e664bd8613bce080d76cb669297dd43cb160dd" dmcf-pid="UDETymGh5n" dmcf-ptype="general">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01ae33a5ff4b9793533e8608033902565c1e37c918a4a0b65fbe3cedd79147bc" dmcf-pid="uwDyWsHlGi" dmcf-ptype="general">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p> <p contents-hash="98a15b61f70b70247e15f6fca427e291f238c9798d7fa81b6619a621104f871b" dmcf-pid="7EkvTrYCHJ"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감사원 보도자료는 문재인 정부가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564dc6b21de7b3ccf0d730e690d82381bd28933de5065facfbbed86794669126" dmcf-pid="zDETymGhXd" dmcf-ptype="general">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의 대응 움직임과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과 관련된 일부 군 특별취급정보(SI)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d49e2f7142a3f2515e3d53dbac44c5ab3063f26487541213e13bfd8086f23abd" dmcf-pid="qwDyWsHlYe"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감사원은 2022년 10월 낸 보도자료에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 답변을 회피하다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3d20debc7bde3cdf06237ade68b318a6e918969142112e87d2cc93cb4f4b7d" dmcf-pid="BrwWYOXSHR" dmcf-ptype="general">이후 감사위원회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 등 군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등이 이를 뒤집고 2023년 12월 재차 공개를 밀어붙인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db1b6cf9a883bfaa50d7109a82d064810471bdb9868d5fbb221bb7927f24def" dmcf-pid="bmrYGIZvHM" dmcf-ptype="general">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경우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가 가능한데, 당시 감사원이 이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파악했다.</p> <p contents-hash="82b3b38b1cfaa6ffd5ab340ef95ab46a44d8ea95ac67302d4c109730105f8ffb" dmcf-pid="KsmGHC5TGx" dmcf-ptype="general">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p> <p contents-hash="03b2af7ebd511e81a07b20013c24b4079b1df0f9407708a3007783466a4160f3" dmcf-pid="9OsHXh1ytQ" dmcf-ptype="general">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p> <p contents-hash="7edc50f555b184380597cebea79a6c9dbf7d018fd4591df8811ce5f557248f58" dmcf-pid="2IOXZltW5P"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84850fada8f01e615b3b38fe7337beebeb4f155e149ddfb6fee6bbb35707b9" dmcf-pid="VvSF3WUZZ6" dmcf-ptype="general">ysc@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4yT0pG7114"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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