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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檢 무혐의 뒤집고 '퇴직금 미지급' 쿠팡 전현직 대표 기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2-03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건 실체, 단순히 미지급 금액 뿐 아냐…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br>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혐의 입증 증거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DN0Yu5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5543c896b4be8a22f42479d07ce317ad6fdc45faffa2e7e0fb48b28dad5bb2" dmcf-pid="8MwjpG71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관봉권·쿠팡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안권섭 특검 현판. 2025.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80103758xcdr.jpg" data-org-width="1400" dmcf-mid="fZe6SDyO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1/20260203180103758xc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관봉권·쿠팡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안권섭 특검 현판. 2025.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b8d812e4a14f2cb0a5cd8144eba5f41b1499a045f87a0438abf4f60334dc29" dmcf-pid="6RrAUHztZ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수사 2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앞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뒤집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p> <p contents-hash="be175a47d3fbbb852ab45068edd4cdbdc36b089cc37893dd84c8141e4ecf4d6a" dmcf-pid="PemcuXqFtd"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6be4f034a27fa146daa3b39b4f609e4a56e3e6aec8158a3434c0f379f15c8e" dmcf-pid="QavO2p4q1e"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CFS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7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ac77c799f47d5059d3fcb35f5956919e34caa957cfc01bac493d5d7155513f" dmcf-pid="xNTIVU8BXR"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를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p> <p contents-hash="70503effe03d36eccea02a3211139b336fd99895f71b50d63f8340951f5d64da" dmcf-pid="y0QVIAlwYM" dmcf-ptype="general">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의 내부 지침을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cdbc45a824067bb6dcca05af053de868c7be96ba2ddc5f37b357ed9edf813d61" dmcf-pid="WpxfCcSrYx"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이 취업 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4ea870081c51326e7acc19fbc757d4987cf514bb7d4869a414684526cd27e2c" dmcf-pid="YUM4hkvm5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dab3f1857a18deb29c980ef6dc4995723cc127e121ecba5b758d9a8b2d67f27" dmcf-pid="GuR8lETsHP"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어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5187279f7c11ebc46dd353b6bf1ed46cd83fa5937b468e7f352a5e3e815b4f" dmcf-pid="H7e6SDyOX6" dmcf-ptype="general">당시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한다'는 취업 규칙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p> <p contents-hash="4e141e3f1fc52e13666e5142a945d323add792734c54e5dbcdad1ee3ed89eb86" dmcf-pid="XzdPvwWIZ8" dmcf-ptype="general">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했다.</p> <p contents-hash="bc119a33a0e33ef237ceb157333b5a775db3df7ae4956574db8c5ea71d48e725" dmcf-pid="ZKLRYOXS14"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또 "수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e6e89dee64a6bc0426dcec5f5c1ed0ee353759191654faa492fc59908cfaa75" dmcf-pid="59oeGIZvtf"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비용 절감액'을 추산한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2f140a6103c303fdd81132d28511c4b2294ad2058a85dd547347361dfdf0152" dmcf-pid="12gdHC5TYV"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검팀은 1억2000여만 원 규모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취합해 공소를 제기했다고도 말했다.</p> <p contents-hash="12fffd9f1a708f57bfb7376270840207751a4eaf0bf827c0c58f99dcea919109" dmcf-pid="tVaJXh1y52"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그동안 일선 노동청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들을 모두 이관받아 분석·조사한 후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들(총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000여만 원 규모)을 취합하여 일괄 공소제기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7c6e6ff6dc5ebe20eeb268528bdb9dc076ff315790975527ebd70eb83aa4f8" dmcf-pid="FfNiZltWY9" dmcf-ptype="general">이어 "사건 당시 노동자 채용 규모 및 장래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단순히 미지급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아가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7f7d6475f26de74c60cbb0cce5ddc12fb4c6568dc480044d701e9e74c819b2" dmcf-pid="34jn5SFYGK" dmcf-ptype="general">또 "본 사건은 쿠팡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으로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672ce843c00aed7f90284a5e27133d662c5af3f8c6e08704f991e5f34019492" dmcf-pid="08AL1v3Gtb" dmcf-ptype="general">mark83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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