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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업계 뒤흔든 '확률형 아이템'… 게임법 개정안 실효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7: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넥슨 '본부장 교체·전액 환불' 배수진… 당국은 '규제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Eu7ZB3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de8b6dab1f273e855a4ecbbd55ece9bc93556916c83a03f6190c2a8e7cb692" dmcf-pid="x09rmaIk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과 관련해 1500억원 규모의 전액 환불을 단행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moneyweek/20260203174245532igzi.jpg" data-org-width="680" dmcf-mid="0LI92p4q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moneyweek/20260203174245532ig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과 관련해 1500억원 규모의 전액 환불을 단행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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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5d7667e381427ee72e136a9852939e1c6155f253a02811aceaa0395e53eff1c" dmcf-pid="yNsbK3V7Zo" dmcf-ptype="general">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과 관련해 1500억원 규모의 전액 환불을 단행했다. 강대현 넥슨 공동대표가 본부장까지 겸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게임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기업 신뢰에 치명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div>
          <div contents-hash="fa8d992d4b9800ae564b804c41948408c0725060c8086b018b3b862ecf329ce6" dmcf-pid="WjOK90fztL" dmcf-ptype="general">
           이번 환불로 넥슨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1500억원 규모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소비자 결제액에 더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한 30% 내외의 수수료까지 고려해야 해서다. 넥슨은 사태 직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확률 수정 전후 코드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 2024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받았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1f686e9cfb80d39fe8ea717452f6ec689d89d444a34f654342c2e0c42596c1" dmcf-pid="YAI92p4q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동 대표의 사과문과 함께 수정 전후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진=넥슨 메이플키우기 공식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moneyweek/20260203174246904geid.jpg" data-org-width="680" dmcf-mid="P0Eu7ZB3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moneyweek/20260203174246904gei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넥슨이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과 관련해 공동 대표의 사과문과 함께 수정 전후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진=넥슨 메이플키우기 공식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8bd8ae45f051128a4fd096501968067ab48b83f37e15dd6b21f9a5b78a1195" dmcf-pid="GcC2VU8BGi" dmcf-ptype="general">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논란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338개 게임사에서 218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div>
          <p contents-hash="36d9389a73db6994ad6a620e7ff00947f1288cf30f7689bbe489b50fb497a2c9" dmcf-pid="HkhVfu6bHJ" dmcf-ptype="general">웹젠은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며 일정 횟수 이상 아이템을 구매하기 전까지 획득 확률 0%인 '바닥 시스템'을 설정하고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크래프톤도 배틀그라운드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공·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다. 컴투스도 스타시드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24%로 거짓 고지했다. </p>
          <p contents-hash="f06906a5556fbb4a08e07495710dfa4344e956821a12bd89c58d6553b20a70d9" dmcf-pid="XElf47PKZd"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500만원을 부과했으나 업계에서는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fa25fafada5f8604d52ac4320bfb043163fc58e25f6dcb4ef6076f4ce825552a" dmcf-pid="ZDS48zQ9te" dmcf-ptype="general">이에 정치권과 당국은 규제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같은해 12월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매출액의 3%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9334c44c99489f839393dd8999aa38d229ede347533bb97c55b41e00ca91821" dmcf-pid="5wv86qx25R" dmcf-ptype="general">이달부터는 행정 공백을 메울 전담 기구가 가동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피해 상담팀·피해 조사팀·피해 지원팀으로 구성된 '이용자 보호 본부'를 신설했다.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등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 ▲불법 사행성 피시방 단속 강화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확대 등이다.</p>
          <p contents-hash="17adabfa17a2a3680b1da3eb8dcba64f0c44133e27635e989f995c8e3311b64b" dmcf-pid="1CHReViP1M"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의존도를 낮추는 비즈니스 모델(BM) 전환에 나서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신작 '리니지 클래식'을 출시하며 확률형 모델 대신 월 2만9700원의 정액제를 부활시켰다. 넷마블과 크래프톤 역시 확률 요소를 줄인 콘솔 ·PC 게임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p>
          <p contents-hash="9683489ba5ad701f13636b07552dd72469ea31b971f88871699ceec057ece75d" dmcf-pid="thXedfnQZx" dmcf-ptype="general">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는 현행 게임법은 기업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등 다른 업계보다 소비자 보호망이 두터우며 확률 조작 사태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8cb5f9a7fa9be7fb19e4ba74f6aaf0beb6dc6350eaf63cbcdfd635f5b104d2" dmcf-pid="FlZdJ4LxYQ"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규제할 행정기관의 준비와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다"며 "넥슨의 경우 환불에 더해 수수료 등의 추가 손해를 보고 사회적 질타까지 받은 상황은 게임업계 전반에 확률 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d574f08d9c9e0d5e44b275d543f5b969c0c0b7a0853b1fe7eb5ff404f9e9f1" dmcf-pid="3S5Ji8oMH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월부터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강화, 게임물위원회 이용자 피해 구제센터 신설 등 행정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5b831edd903aad3a53e4368efa81e56a4545b1ac4604039deb9a6203aca4515b" dmcf-pid="0v1in6gRX6"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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