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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권성동·윤영호 1심 불복…'통일교 유착' 3인 쌍방 항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7: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오늘 항소…윤 전 본부장 측도 오늘 항소<br>권성동 의원, 김건희 여사 측도 각각 항소 제기<br>특검, 권성동은 양형 부당 다퉈…"죄질 불량해"<br>윤영호 사건은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불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8un6gR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71676bace218939837bc5a86c60d327571b88e62d149854aee4ec3dfb0e34a" dmcf-pid="1V67LPae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70731303lhot.jpg" data-org-width="720" dmcf-mid="HAyw3WUZ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70731303lh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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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e2850dd5e8b8a49ecf7c3b2dd36fce5a371439204927589b99a4c1aed05b10af" dmcf-pid="tfPzoQNdY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이수정 기자 =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에 각각 항소했다. 권 의원의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다. 윤 전 본부장의 경우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에 불복해 2심 판단을 구했다.</p>
          <p contents-hash="c5044cb7a562bfc606a8f6c67ac48719212213fe9873fdeec36de41d9cbc5bff" dmcf-pid="F4QqgxjJtw" dmcf-ptype="general">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일 오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1심 사건을 각각 맡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이 같은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243960c2348d6789d9b96a8910836bc7c2bfcf9b5d251d1b555c5cf18ebc87" dmcf-pid="38xBaMAiZ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당일 김건희 여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 명의 사건을 각각 따로 심리했다.</p>
          <p contents-hash="dabef31276ee951911c191f9ecda593c89839e96916127d07fec7aaf41a791f7" dmcf-pid="06MbNRcn5E" dmcf-ptype="general">이로써 김 여사를 비롯한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주요 피고인 3명의 사건이 모두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여사 측, 권 의원 측, 윤 전 본부장 측과 특검 쌍방이 모두 각각 항소장을 내 1심 판결에 불복했다.</p>
          <h3 contents-hash="b50f42b5c3607c48d57a58c0a4b3962d661ac8569beba9b88e873c8a60f26868" dmcf-pid="pPRKjekLZk" dmcf-ptype="h3">특검 "권성동 증거인멸, 범행부인 급급…형 약해"</h3>
          <div contents-hash="745b296985477f171d732b90de92d98a7f0eefa32ad35ec81b9f13f71bca5756" dmcf-pid="UQe9AdEoYc" dmcf-ptype="general">
            특검은 권 의원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efa8ec58f7e87ee68fc467da5d6d27061660554c4f9909f36271cfd906ee1c45" dmcf-pid="uxd2cJDgGA"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54ddfd570c12c9e341e3528a7aebe6179d818beeb06dc2d7ea7c60d25509c7" dmcf-pid="7MJVkiwaYj" dmcf-ptype="general">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3034d90e969639b48d55641087777a84da472ae91801cc0902cc60b9f7a8b96" dmcf-pid="zRifEnrN1N" dmcf-ptype="general">아울러 특검은 "(권 의원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됐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232a329a8e154ba005e42717990c489aba1aa357740d8e92f2671fc35cc161c9" dmcf-pid="qen4DLmjGa" dmcf-ptype="general">또 "(권 의원의 공소사실로 인해)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b3fb63616c0a7ba9877597cc0113f3aad894f1783d8ad9e5f837f6d01e05a7" dmcf-pid="BSWr0Yu5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70731448owjj.jpg" data-org-width="720" dmcf-mid="XpsgYOXS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70731448owj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ecdb3d4c34f3612d37e16065d1627bf1f10c46ddc8918210cfef63e0bd2322" dmcf-pid="bvYmpG71Yo" dmcf-ptype="general">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의 현안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0f2d8167f83bec11c8b2ad3daa5918ca3dde87b2214865838056f026cf0af3b" dmcf-pid="KTGsUHzt1L" dmcf-ptype="general">특검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df95c3aca023aedd36f389da39a93bb007cc96342b1adef2fa28cfd92c63d281" dmcf-pid="9yHOuXqFGn" dmcf-ptype="general">권 의원 측도 전날 항소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p>
          <h3 contents-hash="af53000e701cc13d32e7e2768f4989b8549c168b0f0d4e67ee1b7d8053f25057" dmcf-pid="2WXI7ZB3Zi" dmcf-ptype="h3">특검 "한학자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수사범위"</h3>
          <div contents-hash="d13b22803680bcdf88518a901144c14092257bdcd9b0d525ea183ddca4996b45" dmcf-pid="VYZCz5b0ZJ" dmcf-ptype="general">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적어도 이 사건은 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사건으로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2조 1항 16호)에 해당한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8a9dd2b98f3c953629dcb50624245130673854d778240392535dfdc9811ea989" dmcf-pid="fG5hq1Kp1d" dmcf-ptype="general">또 "윤석열 정권 하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그 원인이 된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cfb29062c5dd28b05d95c4396800750e2509f2d7cb8779deb655135fde51090" dmcf-pid="4H1lBt9UHe" dmcf-ptype="general">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법에 열거된 다른 수사 범위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시 선고한다.</p>
          <p contents-hash="78d341542f7e43e75d38029a3bce194ab1d9536a63881c8e618bcfa1acff4bdf" dmcf-pid="8XtSbF2utR" dmcf-ptype="general">특검은 앞서 윤 전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0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원정도박 의혹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128fa6e1c878dd7ad73be121496c43577343b1bf67fcdb202cbfc3e26417c321" dmcf-pid="6ZFvK3V7tM"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보를 흘려준 당사자가 권 의원이라고 봤다. '카지노 도박 및 외환거래법 관련해 2013년,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 된다', '세계본부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는 등의 정보를 전달한 바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451a2db543145d039fd4d749c84c5293ea1446679b12a53f267f2f3fb1ab50" dmcf-pid="P53T90fz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70731624twfx.jpg" data-org-width="720" dmcf-mid="Zw3T90fz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newsis/20260203170731624tw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16df9404013b777977c0b02d9d44833cb90e24984b2f1cff68ee7e8d796b255" dmcf-pid="Q10y2p4qHQ" dmcf-ptype="h3">윤영호·김건희 무죄 '샤넬 가방' 대목에도 항소</h3>
          <div contents-hash="778a18674caf019148eec0b0848c7f6625d0d12917ba93620c05c44ed7f999f7" dmcf-pid="xtpWVU8BXP" dmcf-ptype="general">
            특검은 지난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07772ea482c8b6e4a04409ae61840751867e18bcce7b6b8396da88b007d8925" dmcf-pid="yojMIAlw16" dmcf-ptype="general">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월 7일께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 여사에게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344695ece5c05dd89fb11cb2baa2132a13f06cd8e57296003317c6e238ef0d19" dmcf-pid="Wen4DLmjX8" dmcf-ptype="general">윤 전 본부장은 가방 구매에 쓰인 자금을 통일교로부터 정산 받아 교단의 업무상 금전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으나, 1심은 "샤넬 가방 제공을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남의 것을 취득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2482128a22173134d529d0c4c754eea5943ac5067dab6c15aebc690ea78103d" dmcf-pid="YdL8wosAX4"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은 김 여사의 1심 판결 중 윤 전 본부장과 같은 사실관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데 대해서도 항소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c1d41c62399a169052bef7cbe38dc8db982f086d2d74e8a9379fd94050b2f13" dmcf-pid="GJo6rgOc5f"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공여 1주 전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점, 가방 전달 후 교단의 현안인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관련 청탁이 김 여사에게 건너간 점 등에 비춰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65f30f5d7deabb3d24fccf05b956720a8fd730c6843a1bb5ad692f553f5bcfea" dmcf-pid="HigPmaIktV" dmcf-ptype="general">한편 윤 전 본부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p>
          <p contents-hash="dfd44de119025db7ae30fcd469a4816c9b535616544b203e5cd2afaf4ac60118" dmcf-pid="XnaQsNCE12"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crystal@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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