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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부동산 암적인 문제…정권교체까지 버티자? 그렇게 안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5: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br>“이번에 안하면 잃어버린 20년 될 것”<br>고위 공직자 다주택부터 해결 지적엔<br>“시켜서 억지로 팔면 정책효과 없다는 뜻”</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HTbu6bJ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26c00a7cfb408558eac96202946cb08c87a18878063685f47e5575edfc862d" dmcf-pid="9SXyK7PKe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donga/20260203151825966etuf.jpg" data-org-width="1600" dmcf-mid="1qkaTC5T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donga/20260203151825966et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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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741938ff4c62744add3cae94483278337f71de134c051443a0c499904f6561f" dmcf-pid="2vZW9zQ9d4"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32d3e0563ddd202f36628ebd293e99980b10c55a64c37b841df0da5eae4f8568" dmcf-pid="VT5Y2qx2n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01b9c53fae61d58c3201f3e20dfde7b610c650663e31e548198237668545e1f" dmcf-pid="fy1GVBMVMV" dmcf-ptype="general">이어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거래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데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36c00dfd632d74130b8df2ef34adba320f5712e3412373947792a240eadf0eb" dmcf-pid="4WtHfbRfi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eaa9e3c6938835a9bd2ed56dddb67d752d8422bc42baaecddf49e231812cbf0" dmcf-pid="8YFX4Ke4J9" dmcf-ptype="general">이어 “시켜서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112411c161dae9a8ee42cf5b181bb1167bb117c794dc57b9a5687ee891e1eeb" dmcf-pid="6G3Z89d8dK"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주가와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며 집값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날)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며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544c81cf8425978231d472b35b5ae960816f7354543ad9d09b531b54792117" dmcf-pid="PH0562J6eb" dmcf-ptype="general">이어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피해 보는이 사람 없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가지고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8f9f48359b803371679f84c52d60f636476759d9e10e493edceeb4fb8659399" dmcf-pid="QXp1PViPMB" dmcf-ptype="general">그는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2ec86fd1a74462b06f77e867a16d271ba6357e78006588be17017f9d82666444" dmcf-pid="x8dQrcSrnq" dmcf-ptype="general">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br>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b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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