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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AI 기본법 시행 열흘, 상담 172건... “AI 생성물 표시 방법” 문의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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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4XTC5T5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5908db0d4a405ce7c4f5e04cb0050272d4d88f411ce55182072f5de5bfe0e7" dmcf-pid="Uy8Zyh1y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기본법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2일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chosun/20260203120327049nclz.jpg" data-org-width="3849" dmcf-mid="3N9WhmGh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chosun/20260203120327049ncl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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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시행 첫날인 지난 달 22일 서울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출입구에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이 걸려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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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bebacc000a4df36fd11fb5585325cc44782534878a2c57a740cbce573a9e35" dmcf-pid="uW65WltW1z" dmcf-ptype="general">지난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후 170건이 넘는 문의가 접수됐다. 특히 AI를 활용한 생성물 여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c90ace3836130f99354a1bc5aa86650a1fc440b57da538127ad11315f7bc65bd" dmcf-pid="7YP1YSFY1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달 22일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개소 후 10일(1월 22~31일)간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원 데스크를 설립하고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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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AI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chosun/20260203120328609ayud.jpg" data-org-width="855" dmcf-mid="0QxFHT0H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chosun/20260203120328609ay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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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a7807ff44c5bceec63ed75e8bbff08d3a0a1559fb1edb1bb74f178d82d46e6" dmcf-pid="qHxFHT0HZU" dmcf-ptype="general">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다. 온라인 문의의 경우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 56.4%)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서비스 이용 사실과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14987b78a5a557f5a998b86b820d811300cbe3603b590e377a0188acdf7c38c9" dmcf-pid="BXM3XypX5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문의도 17%를 차지했다. 또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등에 관한 주요 정의에 대한 질문도 10.6%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e0dc2d27aa121b25371082561e8b0059fc68bdbb04ceb0f7134cd2fb91af6504" dmcf-pid="bLHALekL50"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원데스크를 운영하며 자주 반복되는 질문을 정리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오는 3월 배포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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