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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존 위한 결단” vs “일방적 희생 강요”...콘텐츠 대가산정 정면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2 15: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PP업계, 대가 산정 기준안 적용 시 3년 775억 삭감 제작 생태계 붕괴...희생 전가 반발 SO 업계 “사용료 지급비율 90% 초과..생존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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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유료방송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서 케이블TV 사업자(SO)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SO 업계가 추진 중인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을 놓고 PP 업계는 “콘텐츠 가치를 부정하는 일방적 삭감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SO 업계는 “플랫폼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자 합리적 기준”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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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PP 업계 VS SO 업계 입장 차이 정리(자료=각 업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2/Edaily/20260202152145981kpur.jpg" data-org-width="591" dmcf-mid="F4OIxF2u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Edaily/20260202152145981kpu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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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업계 VS SO 업계 입장 차이 정리(자료=각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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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업계 “절차 무시한 일방적 삭감... 제작 기반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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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 업계(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PP협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SO의 대가산정 기준안이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P 측의 주장은 명확하다.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PP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며, 기준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3년간 약 775억원의 콘텐츠 사용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다. 
 PP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제작비는 연평균 6.9% 상승한 반면 광고 매출은 하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마저 삭감되면 콘텐츠 질 저하와 시청자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PP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P업계는 “SO 사업자들이 방송 요금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 같은 근본적 자구책 마련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손실을 PP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SO 업계 “매출 대비 지급비율 90% 상회... 사업 불가능 지경”
 반면 SO 업계는 이번 기준안이 ‘삭감’이 아니라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가치와 시장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과거 관행대로 매년 사용료를 인상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SO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섰다”며 “SO수익 반토막 콘텐츠비는 통제 불가능 상황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통보’라는 PP 측 주장도 반박했다. 2023년부터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설명회, 세미나를 거쳤으며, 모든 PP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100%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상파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지상파와 PP는 배분 모수(Pool) 자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 업계의 주장은 결국 누가 좀 더 손해를 보는지로 귀결될 수 있다. 콘텐츠 사용료를 더 지급할 경우 PP업계는 도움이 되지만 SO 업계는 힘들어지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할 경우 PP 업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PP 업계 측은 SO의 경영 악화 원인이 콘텐츠가 아닌 경영 다변화 실패에 있다고 보며, 콘텐츠 IP를 가진 자신들이 OTT 등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것은 정당한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SO 측은 PP들이 OTT나 유튜브에 실시간 채널과 VOD를 제약 없이 공급하면서 플랫폼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맞선다. 동시에 이번 기준안이 도입되면 성과가 우수한 중소 PP는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SO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겠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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