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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 소방관 8245명, '미지급 휴게수당' 341억 지급…10여년 만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1-29 17:2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조 "어려운 결정 내려주신 김동연 지사께 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3xpSZlw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7da711247552165ffcb1828a4145a04abb07c18c38df98c533c773cb444911" dmcf-pid="80MUv5Sr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소방통합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1/20260129172131171tsco.jpg" data-org-width="1400" dmcf-mid="fudzWFyO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EWS1/20260129172131171tsc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소방통합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지급 결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65758e9e0c216d6f021f6319f46ea74fcdf2175275fc859aebe98dbfc06249" dmcf-pid="6pRuT1vmtO" dmcf-ptype="general">(수원=뉴스1) 김기현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소방관 8200여 명이 10여 년 넘게 받지 못한 '미지급 휴게수당' 300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p> <p contents-hash="b43d14c76fdb33648a30e0afc6c71d7b6e2416c93b1f608db80911419e9c9d1b" dmcf-pid="PUe7ytTsYs" dmcf-ptype="general">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소방통합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5e5009af6685387c2f3f2ba41bd9d10d77a8a95f06762b0f4d043fb119aacb" dmcf-pid="QudzWFyOHm" dmcf-ptype="general">노조는 "오랜 기간 미지급됐던 수당 문제를 도가 책임 있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f0c552d80a99c2c7c1831d1f0dbd5f406270f2f61854d9f59f1f83bfd38cc47" dmcf-pid="x7JqY3WIGr" dmcf-ptype="general">이어 "용기와 인내심을 갖고 소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다른 소방관들 권리까지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김동연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2792f6e569426309406367c0390ec418e69b16399af4f46f4e1e432fe4d2646" dmcf-pid="ykXDRaMVtw" dmcf-ptype="general">도와 노조에 따르면 미지급 휴게수당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말한다. </p> <p contents-hash="cc7bc8415a1cd1cf590a32a8268d8990a8924f4d47df0cb0c000740416eae2ab" dmcf-pid="WEZweNRfHD" dmcf-ptype="general">당시 도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1일 최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해 수당에서 공제했다.</p> <p contents-hash="ec89347aff80410fe55e68f1ddcdbbcdab7925f7adaab88fd6fa08285fcb2294" dmcf-pid="YjwM7fu5ZE" dmcf-ptype="general">그러자 소방관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c28be30ee88ad58e75a83593d9e52089521a995f85d75e9615dc46d377d48c3a" dmcf-pid="GArRz471Hk" dmcf-ptype="general">2022년 9월에는 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당 지급 시기 초과 등을 사유로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p> <p contents-hash="58cf394dce925941b514eadddfb0af750c23826946806b0b8a68ca151919adc3" dmcf-pid="Hcmeq8ztZc" dmcf-ptype="general">휴게수당은 임금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다. 2010년~2013년에 발생한 휴게수당 소멸시효는 2013~2016년인 셈이다.</p> <p contents-hash="12c259e7e727cbc1b15e37cc0ba46026c3a8811bc61069844b3039a82883f862" dmcf-pid="XksdB6qFZA" dmcf-ptype="general">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법원 판단을 넘어선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섰고, 도는 같은 해 말 법원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화해 권고 결정 의견서를 발송했다.</p> <p contents-hash="b057753fc00065e8166e76f1eb3fc24fb6c6685bea54dd98a082b4343a7b70fd" dmcf-pid="ZEOJbPB35j" dmcf-ptype="general">이후 수원고법은 지난 13일 노조가 청구한 총액 563억 원 중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도와 전·현직 소방관들에게 화해 권고안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597883059287e645b8ce3307064171a0d7ad997f5a5be604f1bb346741ce4dd7" dmcf-pid="5DIiKQb0GN" dmcf-ptype="general">따라서 도는 법무부에 법원 화해 권고에 대한 검사 지휘를 요청했고, 이달 23일 법무부가 '이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휴게수당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p> <p contents-hash="abbceb152dacd5168531ad089d6317172ee07d76da50d6c1725c0c13721ce2cb" dmcf-pid="1wCn9xKpZa"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상 행정소송의 최종 결정은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p> <p contents-hash="5601b81475d8bf38a1339450d505661d64195eac5af882a4ec606a0821330df0" dmcf-pid="trhL2M9UZg" dmcf-ptype="general">전체 미지급 휴게수당은 법정 이자를 제외한 원금 총 341억 3800여만 원으로, 지급 대상은 현직·퇴직자를 포함한 8245명이다.</p> <p contents-hash="3e265ebf369cc2c8ecaa27c9314a242affeb42c4a4a41ca22b4a63fbd7de4b5c" dmcf-pid="FmloVR2uYo" dmcf-ptype="general">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d8003ed60808c14d04704c8bab022ff14b702f8ad5051b1e8f2af0ae37c8780" dmcf-pid="3sSgfeV7XL" dmcf-ptype="general">도는 현직자 5586명(216억 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하고, 퇴직자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 확인을 거쳐 3월 31일까지 차례로 지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d508c1e5f9ebc6af8606ad59f1d934ac2add28db81650cfcbdfbe746e5e8150" dmcf-pid="0Ova4dfzYn" dmcf-ptype="general">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 온 소방관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c4c3a5a664c33b2b129415dbdbbfe3170f0ed4aafd90c581e9df051ced43758" dmcf-pid="prhL2M9Uti" dmcf-ptype="general">kk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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