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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선고'서 라틴어·한자성어… 류혁 "외계어 말고 '친숙한 언어' 썼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4: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고 전 격언 인용' 우인성 재판장 비판<br>"판결은 갈등 봉합·국민 설득 목적인데<br>법률가들 사이에서나 쓰는 언어 사용"<br>"본인 고심 보이려… 자기 세계 매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X9R471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931a427f1b67e9579dfe3f656f000370a2c71977ede57e94be2d03eaeabe21" dmcf-pid="1aZ2e8zt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hankooki/20260129134744449yhrw.jpg" data-org-width="640" dmcf-mid="1iJP5ymj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hankooki/20260129134744449yh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103af2b3cef1541c5c06e65bf6700ab9b5000cb040e875778b301ca75f5f20" dmcf-pid="tN5Vd6qFe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라틴어 법언 등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국민에게 친숙한 표현을 썼어야 했다"는 일침을 내놨다. 일반인 입장에선 '외계어'나 마찬가지였다고도 했다. 판결 내용을 납득시키기보단, 국민과 동떨어진 채 판사 개인의 고심을 드러내는 데 급급한 것처럼 비쳤다는 지적이었다.</p>
          <p contents-hash="afa3842262de673e5f52f6f156bbc993e048964e9d42678a0700b673d2cbee08" dmcf-pid="Fj1fJPB3ic" dmcf-ptype="general">검사 출신인 류 전 감찰관은 2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재판장인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span>'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sup>1</sup></span>, <span>'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sup>2</sup></span>등 한자성어와 라틴어를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류 전 감찰관은 "(재판장이) 판결 선고로 인해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미리 좀 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다"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116b4866337e25a16df2d1c133fac6588e31eafd735172cf9c9bb659c449c82c" dmcf-pid="3At4iQb0iA"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같은 언어 선택은 '잘못'이라는 게 류 전 감찰관의 평가다. 그는 "판결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면 국민들이 좀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택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부장판사가 언급한 표현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나 드물게 쓰일 뿐, 일반 시민들에겐 너무나 낯선 언어라는 뜻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68ae60ebfe424553f37ddf8693065298d85d5cb2a75037842830754531753d" dmcf-pid="0cF8nxKp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hankooki/20260129134746000bpnd.jpg" data-org-width="640" dmcf-mid="twwSiQb0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hankooki/20260129134746000bp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40d980f77a48b7b8813159e364d3aaf91ae1f7f75f89f702ba7f3e8b72381d" dmcf-pid="pk36LM9UJN"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도 류 전 감찰관은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부가 자신들만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매몰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eee3af245aaeba4d9a463daef3be4a09932e399f07dd1daa939ddd8d314139" dmcf-pid="UiWqP90HLa" dmcf-ptype="general">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추정이다. 그는 "어떻게 보면 '외계어'라고도 할 수 있는, 드물고 친숙하지 않은 한자어나 라틴어로 본인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우 부장판사)의 세계에 매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p>
          <div contents-hash="e9ea27900db88918f265dd1db90580bc0367e18c2397d1490ca72307e791fee4" dmcf-pid="unYBQ2pXeg" dmcf-ptype="general">
           <div>
            <em>1</em>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div>
           <div>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div>
           <div>
            <em>2</em>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div>
           <div>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div>
          </div>
          <p contents-hash="6872abfe0ca5e22e426782e84fc104f096604dfc1da8b2201420e2c62dc27973" dmcf-pid="7LGbxVUZeo" dmcf-ptype="general">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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