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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1-29 12: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서 사측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br>"고정적 금원·근로와 밀접 관련 있다면 근로 대가로 평균임금 해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qwxR2u1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2a7b30ee3e596562a50a3da31a4c28dd62e4924568b95435d035300e6bfa0e" dmcf-pid="pZFa2fu5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전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1.29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yonhap/20260129120358518ztwj.jpg" data-org-width="1200" dmcf-mid="3MIfZ1vm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yonhap/20260129120358518zt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1.29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8f480e4aafca8696891ec55f07e8458c352ba08b0bf3fd046765f79f321052" dmcf-pid="U53NV471Y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4d611754a7927fe4855870830d2b9fec6afe41efe11d4223868acb8d686bab6" dmcf-pid="u10jf8zt5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69947890f01c75c9a12cfe9e7b661fd816661a17c4e96b58331c96ee2e39929" dmcf-pid="7tpA46qFtq"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725d8ffb7d8b750f5ff15bf9a78e91cc2f46497f2a2e0566b7e060daf3520f51" dmcf-pid="zFUc8PB3Gz"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136d9ae83b1f7bf562811f0b3e3e2bcadf879a35e15c7376336dd186f55b543f" dmcf-pid="q3uk6Qb0t7" dmcf-ptype="general">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p> <p contents-hash="a05d68015387b41bbb667e3a353fb857de25c74b4d58b452b776af0c6343368d" dmcf-pid="B07EPxKpZu" dmcf-ptype="general">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88fac1634f1dced2a9338d425b572fa103a519624f6c9f6ee0c10185c968651a" dmcf-pid="bpzDQM9UYU"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뜻한다.</p> <p contents-hash="54b138bb06ce9022f54f7efd8ea02ad25094b61e3d6e3f64c16469cce0ef0a19" dmcf-pid="KUqwxR2uXp" dmcf-ptype="general">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p> <p contents-hash="1e37e84226eb803e490305dc75c5b8f545a22136e706bcd8e947b384d5fbf83c" dmcf-pid="9xdXEwoMZ0"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04848e8cd48463a18e3982d4cf7bc1aa7e6554e0a165f9e9d3b4d116e147d89" dmcf-pid="2MJZDrgR13" dmcf-ptype="general">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p> <p contents-hash="4e57495a2ef850f3114e39d735075b2e692f0ad993dd2ccef74bf6305bdc5c7d" dmcf-pid="VRi5wmaeYF"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p> <p contents-hash="a95cecc8c3953986912cc185c66bb33c32236d82891940dd80b77356f27519e1" dmcf-pid="fen1rsNd1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우선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b50a95726fcf0d9cad8d8e305d6b54a91e823e97dedcc22406ea91a62f6f22d" dmcf-pid="4dLtmOjJG1" dmcf-ptype="general">나아가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을 고려할 때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a85e2a8c8829612d16236ba30bd1131534363f43d30fd4246d5ddbcd9ee3f5e" dmcf-pid="8JoFsIAiY5" dmcf-ptype="general">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은 상여기초금액을 근로자들이 사업부문·사업부별로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내부적 평가 척도로 기능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8252b7c4b1fd3b3c771a5018c8c9bf462cd7161bcc80ab0ae884f67949257d2" dmcf-pid="6ig3OCcn1Z" dmcf-ptype="general">또 평가 기준인 '전략과제 이행 정도'는 그 자체로 근로 제공의 양이나 질을 높임으로써 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 '매출' 역시 전사적 차원의 근로 제공이 집약돼 나타난 성과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 역시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을 높인 방식으로 설계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p> <p contents-hash="c66e26cbeda58dbaf5432cd71ce3d5cf1b5f65f84a42331330f8a0953006d1c9" dmcf-pid="Pna0IhkLXX" dmcf-ptype="general">목표 인센티브가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에서 지급되는 변동급'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9c2dd4812441fcb3516abace98ae534b5cd97ff7e435bd9e1c5b28e6965d363" dmcf-pid="QLNpClEoZ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e104f1d22de69e6a70a8d0932d9b0025fdc0cf3e146ae053118a322a56441f" dmcf-pid="xojUhSDg1G" dmcf-ptype="general">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 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다.</p> <p contents-hash="4229c5fc83cc6c65096dbcde139cb13235bb4aaccc0559b112a91a357dfa132d" dmcf-pid="ytpA46qFX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연봉의 0∼50%까지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실제로도 크게 변동한다.</p> <p contents-hash="f5e9e7d53422a05cada31d0a5473df41039bb3565da3707aaa69ca8fa3ed6e0b" dmcf-pid="W4QyNAd85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EVA의 발생과 규모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오히려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ee8a02f892936c3dcd07156b2703652ca29a7dd51c80a92d0d4216b58f8d135" dmcf-pid="Y8xWjcJ65y" dmcf-ptype="general">즉,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취업규칙상 그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경영 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117a5b7eac350febc49fa46c7fcc6fecc2ba27b412b8bbaa9c3225fe7732a57" dmcf-pid="G6MYAkiPXT"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이에 따라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9b79a07fa25109428f4cd1ce079e4e8e276494a8ce84cdc09c806a02327a7084" dmcf-pid="HPRGcEnQZv" dmcf-ptype="general">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54939f34db4e213c1569e05179d702a7b9178df67bef4a3783245adecc7dc9a" dmcf-pid="XQeHkDLx1S"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퇴직자들 소송이 이어져 현재 대법원에도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a8ecf9cbbe99f799852d5f016b0dd7c49ee6c7258bd8b0502a35f7bd231b7be5" dmcf-pid="ZxdXEwoMXl" dmcf-ptype="general">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5543c30a474066c81e323ef460afb89fbb00629ba3f56fd361f62c5b7b1725b" dmcf-pid="5MJZDrgRXh"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회사가 노사 관행에 의해 매년 한 차례씩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해 그 성과를 분배하는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d52032eea5481a0bff10e76955cbf2585bb3e7f08df71a4e90b7e11f4f34ea7" dmcf-pid="1Ri5wmaeYC"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aba772576fc008ade4af80fa7f83dc4b0e4eac6ace4a215d6783b0940c2a345f" dmcf-pid="FdLtmOjJY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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