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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04: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문체부 발표… AI유형 신설, 산업 활성화 도움 <br>제0유형도 새롭게… 상업적 이용·출처명시 의무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onuPB3tx">
          <p contents-hash="c4c65e1fb6c21dbd6f6a001aa4a1dd3110717dfb8b5017ff1f104178dcc1c2b7" dmcf-pid="4HgL7Qb0HQ" dmcf-ptype="general">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87df01f5599e8f44e7a2b2be16a110acadeb0375e173724525afe608335aeaf2" dmcf-pid="8XaozxKptP"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9cbd249b0dce01d509a8bcdb9593e1bc4d30ca9306d7934936ac62e7a34b77" dmcf-pid="6ZNgqM9U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oneytoday/20260129040647522eepx.jpg" data-org-width="1200" dmcf-mid="Vz3tEymj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moneytoday/20260129040647522eep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6e28f40f0b03209731118e3f947314b7becde33f462f62f4721c7d1cbafabfe" dmcf-pid="P5jaBR2uX8" dmcf-ptype="general"><br>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다.</p>
          <p contents-hash="7304a43a6cecf73b73ddef8d2dd82ec76d3bc6de09143dbd6f187c8e50b2b8b9" dmcf-pid="Q1ANbeV7t4" dmcf-ptype="general">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명시 의무도 없다. </p>
          <p contents-hash="6ac93208a94447a57acc08e25f31e8cbda90b0aec8b4a10478489d418b205714" dmcf-pid="xtcjKdfzXf" dmcf-ptype="general">또 AI유형도 신설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용도라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AI 학습이 가능해 AI산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14fecda801f433828963b4c2f1d073c83029f5a4e0cb21fc2b54ea070a2fcab" dmcf-pid="youpmHCE5V" dmcf-ptype="general">앞서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중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3de6feaaad292de7d91ac7d5df521f66da0c0a19da58900da3911d9313fea83a" dmcf-pid="Wg7UsXhD52" dmcf-ptype="general">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저작물 AI 학습활용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3f1b0aba95d5e87e093230d71bb809a0e52de6f676df07819a58bf090986f2c3" dmcf-pid="YazuOZlwH9"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AI 학습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한다. </p>
          <p contents-hash="32bf553e58e812b8d0c7769d67bcc4b048fd4d98617a8588ea68fc4d17646ccd" dmcf-pid="GJ3tEymjX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17년부터 'AI허브'를 통해 903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다. 추후 이를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한다. </p>
          <p contents-hash="135e2778c226e63e645c6dd38b82314325df0c86a252591d033fa06d306d2b0a" dmcf-pid="Hi0FDWsA5b"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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