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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 심려 끼쳐드려 송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7: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QHufu5J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2ff3fb0ee17972f059769d47e28ca7864e3747879e9b199cd696ab2106e7b8" dmcf-pid="44xX7471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hankooki/20260128174344274dkxn.jpg" data-org-width="640" dmcf-mid="6Whxxgx2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hankooki/20260128174344274dk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a729cd4ed44a877669f52d8ca420a5d8cb71266a8bf426d143d1d79275b0ba" dmcf-pid="88MZz8ztM8" dmcf-ptype="general">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8일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9e3d16a764749bd848c9813f36f6f5e8cd05a634960ca1b59a6026d365fde5e5" dmcf-pid="66R5q6qFL4" dmcf-ptype="general">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이뤄진 접견 이후 김 여사가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8db9d92690c2418b640a25b6dae6f94cc122e011a4750fb56f5829bcac35471" dmcf-pid="PPe1BPB3d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531e112723575cb17e37f974837f8a4cc015f920345e3c9320842f2fbf2dd0f" dmcf-pid="QQdtbQb0JV"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본 것이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368dbda94d536ab5d12ee8dfe9ab4df96ecb19d82e03c32731a0f6f1f28e1476" dmcf-pid="xxJFKxKpn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국정 운영 권한이 있지만 영부인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며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되는데 솔선수범하지는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be50bbcfc134b8db227841fb1a93c908abe8e6f52d7afe5ba2c32d345acb2ad" dmcf-pid="yyXgmymji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라며 "물론 영리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하며 자신의 치장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f01fd4b7b6e8b9e512bcd43593007c0b632866fd98e80be7120b7a723608b722" dmcf-pid="WWZasWsALK" dmcf-ptype="general">앞서 김 여사는 ①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자본시장법 위반) ②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공천하라고 지시했으며 ③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p>
          <p contents-hash="5b8f78536dbe7008163c13cdd122a4a173e3004f4270e07f2dfb8daf42f15bc5" dmcf-pid="YpqOGpGhRb"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p>
          <p contents-hash="f9705e6cf2ca4d0a466d56a605bb5f0df14adc3329821852958dd5d47d1a6d90" dmcf-pid="GUBIHUHldB" dmcf-ptype="general">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64d9a4bc2f7b50ed289036d401484aeb5d8908fb5244bb14233984d9b93944" dmcf-pid="HubCXuXS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각물_김건희 여사 1심 재판 혐의별 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hankooki/20260128174346123vton.png" data-org-width="640" dmcf-mid="PqABBPB3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hankooki/20260128174346123vto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각물_김건희 여사 1심 재판 혐의별 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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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9eaa34d995d55809655c3c9a39311def5a12299f95f19076f542f2857eacea" dmcf-pid="FK4y3K3GM0"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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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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