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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위, ‘글로벌 수준 개인정보보호 기업’ 인증 때 수수료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7:36: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CBPR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 의결<br>무료 인증 종료…상반기 중 시점 등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noPLPK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ce3b6220ced75acbec32d5c937d45f0e753ab5dc5cbe558abd4cd26114bc08" dmcf-pid="qDLgQoQ9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공 있다. 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seouleconomy/20260128173607451crxk.jpg" data-org-width="620" dmcf-mid="7WlvDSDg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seouleconomy/20260128173607451crx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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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공 있다.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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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05386e8a6662e580d86c4e8aa8b482e1262c5518fb1c166730dc3f931aa88b5" dmcf-pid="Bwoaxgx2Ws"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을 받을 때 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br><br>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CBPR 인증제도 운영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CBPR은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한 국제 인증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에서 통용된다. 개별 기업들이 일정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면 CBPR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획득 기업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부 국가에서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이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 정부는 지난해까지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에는 수수료 부과와 함께 인증과 심사 업무 분리, 심사기관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현재는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심사와 인증서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증 부여 결정은 진흥원이 담당하되, 심사는 추후 지정예정인 심사기관이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리한다.<br><br> 구체적인 유료화 시행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해외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br><br>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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