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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직 인사특혜' 조현옥 1심 무죄…法 "기록상 증거 확인 안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7: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지시한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했으나 재판부 무죄 판단 "어떤 지시 있었는지 증거 있어야, 기록상 확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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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이 지난 2019년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차관급 인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70328972isof.jpg" data-org-width="640" dmcf-mid="Bwmw090H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70328972iso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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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이 지난 2019년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차관급 인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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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등 직원들에게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과 중기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으로 하여금 이 전 의원에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됐음을 알려주게 했다고 의심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중기부 운영지원과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상직이 추천됐음을 알리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상직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그것이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이상직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이러한 추천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준수할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련자 지시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해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이 조 전 수석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했더라도, 이사장 인사에 권한 있는 조 전 수석 직무집행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국회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조 전 수석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기소는 매우 부당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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