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스테이블코인 여당안 합의 불발…51%룰·코인거래소 진통(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5: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TF “핵심 쟁점 이견, 추가 협의 필요”<br>발행인 자본금 50억, 협의제 기구 추진은 합의<br>정책위·지도부 논의 거쳐 내달 설연휴 전 발의<br>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가능성 커져 업계 발칵<br>전문가 “시장 혁신 살리고 조속한 입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9JhxKpse">
          <p contents-hash="0ddb5eacf076fa638e70d8dc54cdc633173b9bac4ef770b2b0050accef313246" dmcf-pid="7O2ilM9Ur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 단일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내 협의와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설 연휴 전까지는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a478f24550d72ee65e8be50d7b72b547fc91836a45d6340a2b1b8152dabb9589" dmcf-pid="zIVnSR2uDM" dmcf-ptype="general">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여당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TF는 “50%+1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첨예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 TF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d8e1e4ebdcc676907033c02c59b7c455ce97b61899b25a1e84305fdd637e23" dmcf-pid="qCfLveV7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정문(위원장), 안도걸(간사), 이강일(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54445450beao.jpg" data-org-width="658" dmcf-mid="0sFvBIAi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54445450be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이정문(위원장), 안도걸(간사), 이강일(위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e180784c19edd7358e14918d76a94f4a08cd1dedd0d38252a63a132f88b529" dmcf-pid="BFgIUwoMOQ" dmcf-ptype="general">
           현재 민주당에는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혁(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이강일(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민병덕(디지털자산기본법안) 의원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시장·산업 규율을 담았다.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발행, 유통 기준 등을 담았다.
          </div>
          <p contents-hash="a4366275858048f658d276a721e07a29dbca469ad6d21ea1ddecd0ac80252faa" dmcf-pid="b3aCurgRIP" dmcf-ptype="general">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같은 법안을 놓고 단일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컸다.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 룰’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 민주당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8일 회의에서 의원들 입장도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ef0d278e78c0324118cf46ad673a6002357995f4518a38db853ff21dadfd99" dmcf-pid="K0Nh7maer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만약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15~20%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각종 인수합병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54446719nplc.jpg" data-org-width="533" dmcf-mid="piVnSR2u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54446719npl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만약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15~20%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각종 인수합병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8270593462ecc6412ed417bddcdfddd250b72f3b9f54f25921850e54fbba82" dmcf-pid="9pjlzsNdD8" dmcf-ptype="general">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div>
          <p contents-hash="1ca76c515c66dfec362c367fe4294340bd9802cddb6e2f678813c18de51966a6" dmcf-pid="2UASqOjJO4" dmcf-ptype="general">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다들 반대 없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함께 넣는 게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 ‘완결성 있게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소유 지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fdb3ea16f67cda7913ea5ff03fa16d71bf723c73a406ad76c4e2fb21e12db51" dmcf-pid="VucvBIAiwf"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가 막판에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고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지분 구조 재설계와도 연관돼 있어 향후 인수·합병(M&amp;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29a5863f91255c0365727d65539074a9ebde140a0bce107e50384c7bd8ebfe" dmcf-pid="f7kTbCcn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51% 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54447952uqqu.jpg" data-org-width="658" dmcf-mid="UHlFxXhD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54447952uq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정부안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논의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51% 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9890b0771ddf18bffc0a12072b2b80993dc41b21228ac30ddbcfbcfb68b6b60" dmcf-pid="4zEyKhkLD2" dmcf-ptype="general">
           이날 TF 회의에는 큰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50억원)을 준용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25d4355970b0e1b1575d2495b3e39b4091ab51e44766ce399f518b1222bc2596" dmcf-pid="8qDW9lEoE9"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332349036f4358f27e09c14d915f974aff6a8953d90ccaf64ea75ae5949d6130" dmcf-pid="6BwY2SDgwK" dmcf-ptype="general">TF는 디지털자산 업종을 기능별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리스크가 크거나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2~3개 업종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b8b00d1cea402eaa19818ee1ec56af919ddb6381bd2d89f97511bbf181e5106a" dmcf-pid="P1Ls0EnQw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책위, 당 지도부,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설(2월17일) 전에는 쟁점을 해소하고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기로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금융위 등 정부와도 추가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정 전에는 발의를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해 합의된 안들이 담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76b6b6ca9cc803c410ae7e74377e0dc1f6d83941b4f8cf2cf1a1be5887d899" dmcf-pid="QtoOpDLxr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시장 혁신을 살리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룰은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특혜, 이권을 안겨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의 싹을 말려 버릴 수 있다”며 지분 규제 제외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895651f8d79be66cb4853bd560690160c25afcdf88c2b2c6b9a685999eee9da" dmcf-pid="xFgIUwoMIq" dmcf-ptype="general">최훈길 (choigig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