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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2.4조 투입해 전 분야 AX...GPU·독자 AI 모델 적극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4: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33개 부처 협업체계 만들어 AI 전환 추진 AI 학습 활용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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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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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나선다. 부처별 중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정부 자원을 집중 투입해 공공·제조·국방·의료 등 영역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고, 각 부처별 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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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AX 사업 원스톱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총 33개 부처·청·위원회에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된 2조4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전 분야 AX를 추진한다.
 정부는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수요를 반영해 중요도가 높은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해 정부 자원을 투입하는 원스톱 지원방안을 가동한다.
 필요한 국가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보유한 GPU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GPU부터 AI 모델, 학습 데이터가 구축된 범정부 공통 기반을 활용해 각 부처가 특화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X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은 공개를 유도해 국가 차원의 확산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한 곳에 집적하는 AI 특화지구도 조성한다.
 공공에서 보유한 저작물을 AI 학습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표시기준)도 개정한다.
 공공누리 유형에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0유형’을 신설하면서, 기존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인 경우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AI 유형’도 추가한다.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범위를 확대해 민간의 AI 활성화를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각 부처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점검하고,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부착을 독려하기 위해 기관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안건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 연구개발(R&amp;D)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정부의 R&amp;D 최상위 전략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투자 전략으로 한다.
 정부는 기술 분야별 전문 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AI 분야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AI 레드팀 운영을 통해 AI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화이트해커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3강·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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