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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출제한 위반' 조두순 법정구속, 치료감호소行 "재범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1: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간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기소<br>수원지법 안산지원 징역 8개월, 치료감호 명령<br>"전문적 치료 필요, 받지 않을 경우 재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ZesZn6brT">
          <p contents-hash="28dde8309343892ba5aa96dbcf3fbe3068d028432d24667790a3d4c9205da83e" dmcf-pid="p5dO5LPKwv" dmcf-ptype="general"> [안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에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398fc6504d297350b9f27ee9fb28453cdc738071f7790f92692d533365ba8d" dmcf-pid="U1JI1oQ9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10744231oxvv.jpg" data-org-width="670" dmcf-mid="3o2ah8zt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10744231ox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acf6dbf45a36f5f0c1fe44facc8c26486206d6de83d4507d58727857531918" dmcf-pid="umqim90Hwl" dmcf-ptype="general">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조두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구속했다.
          </div>
          <p contents-hash="06837a17792068ff8b1b08bb5b257093895f86772758e98101d4531de25b90d0" dmcf-pid="7sBns2pXO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79ed99f771a0455865778222f83560f99c00e698a2acea722573c40a1ac863d" dmcf-pid="zObLOVUZrC" dmcf-ptype="general">이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치료감호 명령의 사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f6269ec91f10a142330f24eeae2d093218839d3f14d6c7a8954528ffde393b18" dmcf-pid="qIKoIfu5s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70bd709b8fef02e626814b62bf510a3743a5d96333114ff813bdeb609351b86b" dmcf-pid="BC9gC471sO" dmcf-ptype="general">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34b2736b960dac2ee205e3909be23c8be085de3054881e5c855396ef8922b85" dmcf-pid="bh2ah8ztr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6ceed08fefb2517000501f1ea2c11fd3689e09d21afb36c5d22946db9e4a113" dmcf-pid="KlVNl6qFIm" dmcf-ptype="general">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81f61d4f46180e6a42b4cf9f7bef4a951c502eb336221c78e79a75853ab9f21" dmcf-pid="9SfjSPB3mr" dmcf-ptype="general">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했다.</p>
          <p contents-hash="9d05df268c27b1afbdeb5a7c84f7ed3ea6df37d8b53566190c44801f5028e41f" dmcf-pid="2BkHBrgRrw" dmcf-ptype="general">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p>
          <p contents-hash="510a38a24a7da14df9fe00d9fd97a5c46b1d989fbb12d8df844968856e2a1408" dmcf-pid="VbEXbmaeDD"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c9ba102b98e6914cf3c19d5753b510a78d40662e7d6628f43fe26e8f0fd3104d" dmcf-pid="fKDZKsNdmE" dmcf-ptype="general">황영민 (hym86@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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