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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공정’-‘비정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7 21:07:55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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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div>
          <p contents-hash="a4ce59d1165c66bdb629aa9d817034aa071372cc09ae7dc84cc29ae6d30d904a" dmcf-pid="fXlHcn6bRs" dmcf-ptype="general">Q1.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부동산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오늘 '불공정'과 '비정상'을 언급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p>
          <p contents-hash="a7fad0884f32e16ab5318d31009ca7e52440ded7e678f462659603b8d8ae45bc" dmcf-pid="4ZSXkLPKR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지목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3c2d76c84517c302df2bc28f8eadb5c0516d428757f15b69f14f7ac4efe3fb1d" dmcf-pid="85vZEoQ9Lr" dmcf-ptype="general">다주택자가 집 팔 때 더 무거운 세금 매기는 게 양도세 중과죠. </p>
          <p contents-hash="6f6ab2747b75db281e03ec792f25927da4502951cd0bb33d178800f2eda0c794" dmcf-pid="61T5Dgx2Mw" dmcf-ptype="general">이걸 계속 유예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328c2a3257b72e4f2d7071eea8149a5186e9a758d33e0aa916b5b714e5510bc5" dmcf-pid="Pty1waMVMD" dmcf-ptype="general">1주택자가 실거주 안 해도 오래 보유하다 집 팔면 세금 깎아주는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례로 거론됩니다. </p>
          <p contents-hash="bc88a657fdf7f5d25d806e2a72b895e17ad62c78d19aa52a343558fc7c6337fc" dmcf-pid="QFWtrNRfJE" dmcf-ptype="general">Q2. 이 두 가지를 불공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p>
          <p contents-hash="b389d0f13b0d27ea17d155efb0e48045b531001da78f91127c9d12686ce197af" dmcf-pid="x3YFmje4ek" dmcf-ptype="general">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p>
          <p contents-hash="08067fd8d17ea962a9462b80e37b8e7972c3465044cd6e12e1187bc544ac88fc" dmcf-pid="yaRgKpGhLc" dmcf-ptype="general">집은 '거주 수단'인데 다주택자에게 집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란 겁니다. </p>
          <p contents-hash="42227100bf2a989bc1b0acfbdc8e0192115d800ec29127079f05f7a43a42d667" dmcf-pid="WNea9UHlMA"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투자용인 집을 팔면 세금을 더 매겨야 하는데 계속 면제해주면 부당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88859da3ad340cdcdb9b40500e5e6b8b7e45c2f3494e5f017b52d6cd5fe77fd8" dmcf-pid="YjdN2uXSnj" dmcf-ptype="general">또, 1주택자가 거주 수단인 집에 오래 살다가 집을 팔면 세금 깎아주는 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거든요. </p>
          <p contents-hash="d3bf5f1813dbe8e1b9df2af721b4437624ca5b116c9168d2eb83412bbb736f82" dmcf-pid="GAJjV7ZvLN" dmcf-ptype="general">그런데 똘똘한 한 채 사서 세 주고 다른 싼 전세에 거주한 사람이 똑같은 세금 혜택받는 게 맞는지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aea8b7c69680741d5019a6027ab4918a7053d8ad872f64b550f511721166f9c" dmcf-pid="HaRgKpGhea" dmcf-ptype="general">"투기용인데 세금 감면은 이상해보인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aae176a64170b355e4f1d2e127795e86b639c26e5357e6114fde045ad95a69f5" dmcf-pid="XNea9UHlig" dmcf-ptype="general">Q. 대통령이 사흘째 부동산 시장에 강공 펴는 이유가 뭐예요? </p>
          <p contents-hash="7965705335a3c6507f9ac193737b0b3d2dd977154be28dc17030d094d7fc8697" dmcf-pid="ZjdN2uXSdo" dmcf-ptype="general">먼저 '유예 종료를 못 할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의심 깨부수겠단 의도입니다. </p>
          <p contents-hash="0ed74048eb12ee88adc5d08be569922389de3be3fc20098d5c57596163df00dd" dmcf-pid="5AJjV7ZviL" dmcf-ptype="general">대통령 오늘 "압력 넣으면 바뀌겠지" 하는 생각은 "잘못된 기대"라고 못 박았죠. </p>
          <p contents-hash="be4e7dc73089889e3b96d384948e7f1f472d6ce0e558fe855f0b78d704bbc225" dmcf-pid="1ciAfz5TMn" dmcf-ptype="general">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58f33cbd6d57c57fe7e47adcaf690d4e85334b5470e7e9ccb3f3052980de0ae" dmcf-pid="tknc4q1yei" dmcf-ptype="general">새롭게 양도세 중과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는데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나는 건 이미 예정돼 있었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7aaf52b863a0557e4aada87b712be3aaced592ce3d26b76a9536cd4cc0a4f4af" dmcf-pid="FELk8BtWnJ" dmcf-ptype="general">Q.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은 뭐예요? </p>
          <p contents-hash="d834869d5f5a86f8e7c5d9e8a249bc1620c15d1cda8ead573651fdab7f170bf4" dmcf-pid="3DoE6bFYMd" dmcf-ptype="general">과도한 부동산 시장 팽창입니다. </p>
          <p contents-hash="843992762d972d3d886258013236deacc6a3bd22f3d390807b7d0e9bc36d1bbc" dmcf-pid="0wgDPK3Ge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오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또 언급하며 부동산 망국론과 거품론 꺼내 들었죠. </p>
          <p contents-hash="73ade01ddc5f61b7e23a1320db66d7d040d6a71677f69bc44459dc403375c3cb" dmcf-pid="prawQ90HJR"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했다가 거품이 빠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보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c39034e009a1c3af0f763fbc40c17c105b5d5e2651f1afe2dc453e14f20538a8" dmcf-pid="UmNrx2pXiM" dmcf-ptype="general">통계청이 조사한 우리 국민 순 자산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거든요. </p>
          <p contents-hash="707f8e29ce19c861f48bf5c301eb8dee9e8a2b00e4776f4e5cec5a2596c7c2d1" dmcf-pid="usjmMVUZdx" dmcf-ptype="general">한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60%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2배가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p>
          <p contents-hash="2cf61439031042756ab027113d4cf2c78db4ff1ab25c387f6d97f2c2052f3c9d" dmcf-pid="7OAsRfu5dQ" dmcf-ptype="general">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처 대신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들어 가면 연구 개발 등 실물경제 투자가 위축될 수 있죠. </p>
          <p contents-hash="a250b3be776014a19f92d18d5d418b10ab6afa240ed70bf149d528f33920b0f0" dmcf-pid="zIcOe471MP" dmcf-ptype="general">그래서 이 대통령,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강조하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ce70c8062d95666a7a5ae09d293546bae858079264daf2e408448ce154363d8d" dmcf-pid="qCkId8ztn6" dmcf-ptype="general">Q. 불공정과 비정상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p>
          <p contents-hash="ee07673680359a085120dfac2e8779b94c71d2f6b7813aea679dd2c833c624dd" dmcf-pid="BhECJ6qFJ8" dmcf-ptype="general">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약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p>
          <p contents-hash="17451fa67822679f76132f6b39b4a211d9442737adfd7581baffbcaf15fe1799" dmcf-pid="b3YFmje4n4" dmcf-ptype="general">그런데 서울 등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쉽게 못 파는 상황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p>
          <p contents-hash="0677fd57c0df8fcf69745820d6fa1ebd98cb29370704513f2c3c931b308f5601" dmcf-pid="K0G3sAd8Lf" dmcf-ptype="general">토허제 지역에선 전세 낀 매물을 실거주할 사람에게만 팔 수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p>
          <p contents-hash="e392c1597451d483dc6f3dd1c129cc5b6d17bd3f5134c255e6d2b6d264faac89" dmcf-pid="9pH0OcJ6eV" dmcf-ptype="general">또 직장이나 교육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되기도 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요. </p>
          <p contents-hash="75f9bb38eb0c2d26c81b4393dfff2c11589b63b0f84b1addd82926904cfa80c3" dmcf-pid="2UXpIkiPM2"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p>
          <p contents-hash="b8ffc52f06534e060a5dd9cdcde5cfadabf08dae46aae716d1b530f5031d3558" dmcf-pid="VuZUCEnQd9"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p>
          <p contents-hash="18d03fd1b3cce7031650bf0146db7fd057decace91b5714770d2f1386aecaae2" dmcf-pid="f75uhDLxRK" dmcf-ptype="general">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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