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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소상공인 고혈로 미국로비"…업자·소비자들 반발 잇따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1-27 10: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 의혹 잇따라…보상과 제재 촉구·제도개선 요구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55Nr7Zv5P"> <p contents-hash="13060936119e4d94b1332e1dd4bf8157a48debcbb78c207fdff93b636d32ee37" dmcf-pid="V11jmz5TY6"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신선미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거래 등 불법 의혹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잇따르고 있다.</p> <p contents-hash="b1db174703dc205222ae356bb5f4108270af51c10ea61a8b0fb059de41eeeeef" dmcf-pid="fbbCYPB3t8"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쿠팡의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보상, 정부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p> <p contents-hash="f068c162eecb8a2fc7047d4e1d09ddfd3317beee337f45e19c1b02906eddb8db" dmcf-pid="4KKhGQb0H4"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쿠팡의 미국 정가 로비 자금은 한국 소상공인의 고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ba80336d084fc1406dc6f11b495dc64ad299c1358d4849a40595f33d3a086086" dmcf-pid="899lHxKptf" dmcf-ptype="general">연합회는 3천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탈팡러시'(쿠팡 회원 탈퇴)로 입점 소상공인들이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지만, 쿠팡은 이를 외면한 채 1인당 5천원 수준의 보상안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95971143867edfe2839b9036bccba760abcdcbe0149258e7e94b763f0eb2389" dmcf-pid="622SXM9U5V" dmcf-ptype="general">특히 쿠팡Inc가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쓴 1천75만5천달러(약 159억원)의 로비자금은 "소상공인의 고혈(膏血)을 착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23d3c284412c7b8bd473b3b25a140c3e73f092e2ba7a679cc1157c06208bfb1" dmcf-pid="PVVvZR2uX2"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이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과 집단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115912729edc89f6b660d33acca27fe149038b1a57d25972adb9c34bc5625bf" dmcf-pid="QffT5eV7H9" dmcf-ptype="general">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이달 들어 국회 앞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쿠팡 규탄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91bcc0a8b2c4a83c7cca92a31f2ede95fc192e0428e43a76f778e09626173c82" dmcf-pid="x44y1dfztK" dmcf-ptype="general">한상총련은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가격 압박을 전가하고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수사와 제재, 규제 입법 강화를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3f1ed4db1a4ed7d871898185d70c3f5d5fc89d81bf8479cd19b2a6354e862e20" dmcf-pid="yhhxLHCEtb"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23일 성명에서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비겁하다"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cd6f318241ae1ea8a1f497e849ce93a54340035ca5da5c7268c2cbd0f2f892" dmcf-pid="Wss8dymj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옹호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3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yonhap/20260127104447697ihdd.jpg" data-org-width="1200" dmcf-mid="b52SXM9U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yonhap/20260127104447697ih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옹호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ㆍ재계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23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59b95a1fcdfc93c3f7214b967c9b172116d3df6ef04d0cb708e9bf66da86f2" dmcf-pid="YOO6JWsAtq" dmcf-ptype="general">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48119ad10009596de2c900de00a8197c20bd8c6fd01254219aea21fa3e7878be" dmcf-pid="GIIPiYOc1z" dmcf-ptype="general">'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국 정부에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언급한 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4b6afe9dd629b1df836386fc070ef30adf49d6540cb2f2b230ea199a4a03ae99" dmcf-pid="HCCQnGIkt7" dmcf-ptype="general">135개 노동, 중소상인, 종교,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이 단체는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외압에 굴하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72130f486763c9cf927480612550086fe6116e0d54f54354a5fce74a7e677d9" dmcf-pid="XhhxLHCEZu"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쿠팡 투자사들의 대미 청원과 미국 의회 움직임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24a66628ec14641788b0bc9b627c77c517e637854d13cd1eb76997b842387a4c" dmcf-pid="ZllMoXhD1U"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55ba1e0635928e808a8dd0e4e76d63a082ebb79067eec1aed0b94ee5812d1e" dmcf-pid="5SSRgZlw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의 쿠팡 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의 쿠팡 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6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yonhap/20260127104447923dfkb.jpg" data-org-width="1200" dmcf-mid="KcqOy8zt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yonhap/20260127104447923df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의 쿠팡 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의 쿠팡 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참사 막아내자"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26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b6992902a72c5c6d8f284f11130a4163ba41a3dcf60216d64cf0e1e602d2f6" dmcf-pid="1vvea5SrG0"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와 제도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p> <p contents-hash="5929117927451bd534223568af3d52a0dc4181138f2d6f9de00b13be608b6b75" dmcf-pid="tTTdN1vmY3"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등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7f2c634e76ce0a251f9fdb1d911a7ce4c1fe47fdb1d4f28ed329939a76a8248a" dmcf-pid="F22SXM9UtF" dmcf-ptype="general">이들은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집단소송제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07a5c00f653843e5f6c9b5a569b885812d0784ca551e0fb70db91e1a0815358" dmcf-pid="3VVvZR2uYt"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공한 '구매이용권'은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배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916fd1c9cf8d9e9a344e931848f84fc66b8545004128820a253e1b0c8bc35872" dmcf-pid="0ffT5eV751"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단체연합도 15일 '쿠팡·SKT 개인정보유출 국민원고단' 출범을 선언하고, 집단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89bfa48531c5bf671f98bdd473b7c70f48e8d1196d8af6aff0919c1c04c907c" dmcf-pid="p44y1dfzZ5" dmcf-ptype="general">이들은 쿠팡 사태를 "소비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순한 보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적·제도적으로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dd47b7b4d836152586a575ef46fbc5ec70d8d6f63ab4bd4f2252ddaff35a0d" dmcf-pid="U88WtJ4q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4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yonhap/20260127104448128arvn.jpg" data-org-width="1200" dmcf-mid="90BIW6qF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yonhap/20260127104448128ar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4 mon@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22e0fe157e4c73ad18a236b3abd5d36a2806011388630158a8ae9c43c76095" dmcf-pid="u66YFi8BZX" dmcf-ptype="general">pseudojm@yna.co.kr, sun@yna.co.kr</p> <p contents-hash="36edfca85aa3d2b109c6e991114290536b494df0c1abaa969518e6b0e19fa4eb" dmcf-pid="zQQH0LPKH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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