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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관 앞, 이번엔 박성재…한덕수 판결문서 '내란 역할'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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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tObI3R2uL7"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e3e30ffe217f085b90eb1f1df1f549ca82f80377bee6938c7b2e404128a51578" dmcf-pid="FnHLhz5TMu" dmcf-ptype="general">오늘 이진관 재판부가 또 하나의 내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처음으로 이진관 재판부 앞에 선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의 밤,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의 명단을 적고 나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0cf3796a6ca5d2c4c7533a81691f33d2f1940563981edec609fddf5c3937abc" dmcf-pid="3LXolq1yLU" dmcf-ptype="general">첫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0oZgSBtWLp"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961f314601b3c275344bb9fe5323dc63a212bef07eb91ae96513ec19b80b4e9" dmcf-pid="pg5avbFYn0"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분 국무회의'가 끝나가던 밤 10시 18분쯤.</p>
          <p contents-hash="c06d3d7b87f61a1a9e5f719395e897ddf052d168172b43401e8b3b45ff182140" dmcf-pid="Ua1NTK3GM3" dmcf-ptype="general">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종이에 무언가 적습니다.</p>
          <p contents-hash="aa36b488068863956ee6b99b51389aabc1309359f3666c6f003e8d694432d6d2" dmcf-pid="uNtjy90HRF" dmcf-ptype="general">고개를 들었다 내리며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수차례 확인합니다.</p>
          <p contents-hash="f3820f909c45b67d799d91ff48770775abcca989bbc132a45f1b8afa1ac68fc9" dmcf-pid="7jFAW2pXMt" dmcf-ptype="general">이진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때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41e5fe60d48400dfe07a180704b178f327c769c367eee8d55edd2421b88bd39" dmcf-pid="zA3cYVUZe1"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최초 건의한 인물도 박 전 장관으로 지목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41d755fb1f060d86678f3024f6b196d58aea98776e129be366b418cc3175d7" dmcf-pid="qc0kGfu5M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이후에도 재차 서명을 받는 일을 챙겼다고 판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c2f8d89ac9b047f5dc7afd2a933c7bcfcf9b99a3b258d554191c9255ef98cd" dmcf-pid="BkpEH471eZ" dmcf-ptype="general">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반대하면서 실제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설득한 행위를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c5fc14df2d1a6eb575ad8d6ec17821f5ace5defced5ef627ff614853aa9b140" dmcf-pid="bEUDX8ztdX" dmcf-ptype="general">[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1일) :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한덕수 전 총리)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p>
          <p contents-hash="ae9f2fecad11c6a93df7c91e3f58d1b52f5c30a49dd0f061df95f4bbbfb791b1" dmcf-pid="KDuwZ6qFdH"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박 전 장관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넸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908963c720b923287ca6ec95379e726bb5f43b406e15d5064a47dff4cebc3d" dmcf-pid="9w7r5PB3JG" dmcf-ptype="general">[이진관/부장판사 (지난 21일) :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df9b39accfa5036249fa9856a249512f166a64a120fd2b53216c7b9dced92dd1" dmcf-pid="2rzm1Qb0dY"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인원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br data-pasted="true">[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이정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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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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