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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로드FC 측 변호인 성명문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6 11:29:00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9/2026/01/26/0005468362_001_20260126112909536.jpg" alt="" /> 로드FC 측 변호인은 26일 로드FC&#160;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 로드FC 측 최영기 변호사 SNS [OSEN=홍지수 기자] &ldquo;로드FC&nbsp;및 정문홍 대표에 대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 수사에 대하여,&nbsp;지금까지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사건의 전말을 토대로 피고발인들의 공식 입장을 시민과 격투 팬 여러분께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rdquo; 로드FC 측 변호인은 26일 로드FC&nbsp;보조금 관리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로드FC 측 변호인은 &ldquo;이번 사건의 실체는 공익적 목적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민간 단체가,&nbsp;행정 기관의 혼선과 책임 전가,&nbsp;그리고 편향된 수사 과정으로 인해 오히려&nbsp;'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매우 부당하고 개탄스러운 사안이다&rdquo;고 주장했다. 다음은 로드FC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성명문 내용이다. 1.&nbsp;로드FC는 보조금을 편취한 주체가 아니라,&nbsp;수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내한 실질적 피해자입니다. 형법상 재산 범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nbsp;'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nbsp;그러나 로드FC는 본 사건에서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nbsp;오히려 막대한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nbsp;공식 자부담금&nbsp;1억&nbsp;5천만 원 외에도,&nbsp;행사 직전 행정적 결정으로 예산에서 제외된 상금&nbsp;2억 원을 정문홍 대표 개인과 회사의 자금으로 전액 충당했습니다.&nbsp;실무자 인건비조차 보전받지 못한 채 최소&nbsp;3억&nbsp;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단체가 고작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2.&nbsp;모든 자금은 대회 운영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며,&nbsp;단&nbsp;1원도 유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자금은 전액 대회 운영비와 선수 파이트머니 등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습니다.&nbsp;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지극히 정상적인 집행 내역조차 범죄로 둔갑시켰습니다.&nbsp;일례로,&nbsp;출전 선수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파이트머니에 대해,&nbsp;단지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nbsp;로드FC는 모든 자금 집행 전 주무 부서의 승인을 득했으며 관련 금융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nbsp;수사기관은 자료 검토보다는 무분별한 고발 사실에만 의존해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회사와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3.&nbsp;행정기관의 과도한 압박과 책임 전가가 모든 재정적 부담을 민간에 전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nbsp;주무 부서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상금 예산을 행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교부 결정서에도 없는 자부담금 선납을 강요했습니다.&nbsp;심지어 행사 직전 티켓 판매까지 중단시켜 민간 단체가 지출 비용을 회수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차단했습니다.&nbsp;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에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며,&nbsp;행정 판단의 실패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입니다. 4.&nbsp;사후적 책임 회피를 위한&nbsp;'범죄자 만들기'&nbsp;수사는 민간의 공익 참여를 위축시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주무부서 공무원들이 일부 행정상 실수에 대해 책임질 것이 두려워지자 뒤늦게 수사를 의뢰하고,&nbsp;자신들이 직접 지시한 사항마저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nbsp;로드FC&nbsp;실무진은 공무원의 지시 정황이 담긴 수백 페이지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nbsp;수사기관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nbsp;관련 공무원들은 대질신문 요청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nbsp;녹취록과 공문서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nbsp;수사기관은&nbsp;&ldquo;어차피 송치할 것이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라&rdquo;는 태도로 지난&nbsp;2년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nbsp;이러한 수사 행태는 공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nbsp;수사 정보 유출 및 부당 수사 등 위법한 절차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이면에는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서는 심각한 절차적 위법들이 존재합니다.&nbsp;수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고,&nbsp;담당자가 아닌 제3의 수사관이 수사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nbsp;또한 로드FC가 제출한 방어 자료들이 오히려 시청 고위 공직자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nbsp;이에 로드FC는 해당 수사관들의 위법행위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정식 고발을 마쳤으며,&nbsp;현재 별도의 수사가 엄중히 진행 중입니다. 6.&nbsp;결론 일부 혐의에 대해&nbsp;'입건 전 조사 종결(무혐의)'&nbsp;통보를 받았음에도,&nbsp;동일한 사건에 대해 곧바로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nbsp;비록 일부 혐의가 송치되었으나,&nbsp;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특수한 배경과 피고발인들의 결백함이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변호인은 &quot;로드FC&nbsp;실무진은 범죄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다.&nbsp;본 변호인은 검찰과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nbsp;부당한 행정과 권력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가릴 것이다.&nbsp;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진실의 시선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quot;고 전했다. /knightjis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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