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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5월 9일 내 계약분 양도세 중과 유예 의논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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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snEr2pXlu"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13a4b92caac4bc17eec5a7d55b3efd781ae5a8ab0ca964fa59e8ac72a7fc6fc" dmcf-pid="bOLDmVUZh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두고,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한 매물은 중과 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의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9dbe5ed429aa7ad2f29d54b5ab55d38b38e1c113662d4c60be3a654319b326b8" dmcf-pid="KIowsfu5vp" dmcf-ptype="general">앞서 해당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만료 전까지 잔금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e92a5242b6f39a2104a82e94b541b1e7be683f19fdf3c78b6cd4566e85e7fc95" dmcf-pid="9CgrO471S0"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2cxgj7ZvT3"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8397d36d5de0bf7924cb98189e8a2d2fd0ac4ce48f848a98cfa58bf913bb5f3" dmcf-pid="VkMaAz5TvF"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p>
          <p contents-hash="3078c99f14adc97b343f96f5e285cd687be98f7c67241b512321742911f8d724" dmcf-pid="fERNcq1yC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부동산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2670321a1c8d2d5eea564c340185bb8fb86102abda36f0d51b36c6d6d01ff58" dmcf-pid="4DejkBtWS1" dmcf-ptype="general">지난 4년간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제도 시행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d5fe0efbe8e1b365fbdc80a0079e27e69d30db911ccdad25d81ba2d6225717a3" dmcf-pid="8wdAEbFYl5"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자 5월 9일 만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75353859e589ef1e0edb03c49401a36f46475a2e96b7b2d320b2685c4c6e718" dmcf-pid="6rJcDK3GyZ"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 오는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추가로 붙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d6be216e9dd036bb4457c84922b4d650211414fb815190e66aad17569a2219a5" dmcf-pid="Pmikw90HyX" dmcf-ptype="general">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절차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1ea86b9d6e56194a671d9755cb1828a7c83c61da2d5058ff052c5a1c5ea3198" dmcf-pid="QsnEr2pXvH"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과 제도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bb7229a64a186944f4ff3612be43ded8fa6daba3027dda8f95c157bb64c1ebb" dmcf-pid="xOLDmVUZWG" dmcf-ptype="general">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447a94b25189ad26a963779ab7481f9aec48672a5a453bc8e648775ac78eaf8" dmcf-pid="yHrTYJ4qSY" dmcf-ptype="general">중과 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면서도 연장은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걸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3708116338c2af93b82302d9cd3c831c89720387d67cfc606a3f26a0a4b10441" dmcf-pid="WXmyGi8Bh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b0031bac78c53b7aad145f80fb60bfac651609b70595abc1d125605f34618d6" dmcf-pid="YZsWHn6bhy"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84526850bc64cf37b4a751d8c306b37296e90c8ab4447c87a7e9153c435ba9c" dmcf-pid="G5OYXLPKST"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538d13ae03b949f5cce6f934a345106e412a1b49f8a5c466492c155044a69abc" dmcf-pid="H1IGZoQ9yv"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62b145a254abafead7313a3f6f995689a254af9beac5f69f175339d40a19fc4" dmcf-pid="XtCH5gx2SS"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8226f56c4dcb948fbce9275939f4a8ae7ba87f0075eb9687cdc614537bb25ce" dmcf-pid="ZFhX1aMVhl"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d86e111d0d03863cd57396fda07998595f426810ae5377847eeddc935c89b6" dmcf-pid="53lZtNRfWh"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f8c0437dc272f445296eebaca32e0c15ce5eec589f8f674c073f15905df38d20" dmcf-pid="10S5Fje4SC"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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