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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훈육? 스펀지 블록으로 아이 머리 때린 어린이집 원장의 죄 [질문+]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11: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원초적 질문<br>일상에 필요한 法테크 | 아동학대<br>좀처럼 줄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br>5년새 50% 늘어난 정서적 학대<br>훈육이라도 아이 상처 받으면…<br>아이 마음 다쳐도 학대 인정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APAz5Ts1">
          <p contents-hash="a04a3d8b7e3049201af685448fbc786c09f7d08e92eae6d80a6f26b99b29d296" dmcf-pid="QpmJmVUZI5" dmcf-ptype="general"><strong>잊을 만하면 터지는 아동학대. 그럴 때면 사람들은 육체적 학대만 생각하곤 한다. 한데, 그렇지 않다. 정서적 학대도 심각한 문제다. 국가데이처터(옛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7622건이었던 정서적 학대는 2024년 1만1446건으로 50.1%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육체적 학대 증가율 10.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이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ef589da7b5bbd1dec0569e8eadc904f14d655af9389b9cedddb08f23fc8939" dmcf-pid="xUsisfu5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동을 육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hescoop1/20260125110118665nqqw.jpg" data-org-width="800" dmcf-mid="BcMf0cJ6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hescoop1/20260125110118665nq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동을 육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14f991b97fcdb1e50508d0894f2e6a663071d6825c10b56152405369bfbcf21" dmcf-pid="yA9Z9CcnEX" dmcf-ptype="general">
           손을 찌른 가시는 빼내기만 하면 통증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슴을 찌른 가시는 한참 시간이 흘러도 그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 부모나 다른 어른이 무심코 던진 '모진' 한마디나 그 밖의 '정서적인 공격'이 바로 가슴을 찌른 가시다. 이렇게 생긴 상처는 성년이 돼서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div>
          <p contents-hash="4ba73935fb3915257d898d1b840ea150768c8f1150c4b11a2639da0faa9e48b8" dmcf-pid="Wc252hkLmH" dmcf-ptype="general">과거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방치돼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동복지법'을 제정한 이유다.</p>
          <p contents-hash="087e445eae707fcc2a1853c65e82b7a876dba37b396706033772c158fcda21e5" dmcf-pid="YkV1VlEomG" dmcf-ptype="general">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아동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벌칙)를 통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 다시 말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다.</p>
          <p contents-hash="0906320ac2361eaf18e591b608ca01480ef786c55177d5bb76b8cfbb882af61b" dmcf-pid="GEftfSDgOY" dmcf-ptype="general">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천으로 싼 스펀지로 4세인 아이의 머리를 1회 때렸다. A씨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2bd0e724d393500d38fee97e96a2231af530eb54333c3febc452804cd7c53bb0" dmcf-pid="HD4F4vwaIW" dmcf-ptype="general">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먼저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다. "유형적인 힘의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적인 힘을 행사했지만 신체의 손상에는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다.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6b986de6c11ba958bf5488d75424a042ea5532dd4837245cfcb86d9cd75f85de" dmcf-pid="Xw838TrNI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덧붙였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a35f2887213fe7337984a20da0c76f9847c36f049cf41e2a997e6752fd5315" dmcf-pid="Zr606ymj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hescoop1/20260125110119952nxhb.jpg" data-org-width="679" dmcf-mid="WLWFSxKp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hescoop1/20260125110119952nx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44b14ef081a455a180f39ef1fd69eb76eed15e360aeb51f8129358463c62e6" dmcf-pid="5mPpPWsAwv" dmcf-ptype="general">
           다시 사건을 보자. A씨는 "스펀지 블록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은 맞지만 이는 어린이집 재롱잔치 준비를 위한 연습 도중에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볍게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를 학대할 의도로 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ef7e3db5df7a56f9cde8da791f8952bac8778642a3090f672c312f319f7f5748" dmcf-pid="1sQUQYOcE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훈육 차원에서 스펀지로 머리를 때렸더라도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51f931bf6bc9d6628f4f35c262817216d2959ddeaf1720b7d9ac9fb32f8abfa2" dmcf-pid="tiUvUEnQml" dmcf-ptype="general">아이들도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예민하게 느낀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로부터 언어로든 물리적으로든 공격을 받는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 그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저장돼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적절히 치유받지 못한다면 말이다. 신체적 학대행위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7ae43543540f476b08ac7bb9cef5134fef0474226fcc8584684a0dcd0d9665fc" dmcf-pid="FnuTuDLxsh" dmcf-ptype="general">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br>iamg1000@naver.com</p>
          <p contents-hash="03e618b22257d005b3fafbd423e9f9809d66d73152c1492c40661a0afa99ffbc" dmcf-pid="3L7y7woMOC" dmcf-ptype="general">강서구 더스쿠프 기자<br>ksg@thescoop.co.k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a27374d39447c6d2f82656cb95e1e73420974612db95e1389d2a92e2aa9763" dmcf-pid="0ozWzrgR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hescoop1/20260125110121261sybj.jpg" data-org-width="600" dmcf-mid="GCfeKIAi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thescoop1/20260125110121261sybj.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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