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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런 부부 정말 있었네”…연9500만원 벌고도 기초연금 타는 노인들 [언제까지 직장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08: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정기준액, 중위소득 96% 육박<br>베이비붐세대 소득·자산 증가 영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PXtaMVlg">
          <div contents-hash="aff87f96ef21571170e6a023b7262f1003dd885272007cae0404468aa65248a8" dmcf-pid="UZo7bsNdTo" dmcf-ptype="general">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인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들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div>
          <p contents-hash="f8f29382f7fe1aba7074fea63a776344cd6c565788bc7a0ce8de433defeb5f17" dmcf-pid="u5gzKOjJWL" dmcf-ptype="general"><i>“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삼십몇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몇조씩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기초연금 운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i></p>
          <p contents-hash="39411df013f479fd3cd076cbc43005cb9f6832c0d50be9c692c4af3eac48f4c7" dmcf-pid="71aq9IAiWn" dmcf-ptype="general">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하며 향후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탓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p>
          <p contents-hash="8aec6ffac0ab2e869dc1577b20be8a6a737b7fbe2bad3d45cb437990700fbb46" dmcf-pid="ztNB2Ccnhi" dmcf-ptype="general">그도 그럴 것이 현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받는데도 최저생계비조차 넘기지 못하는 노인이 286만명이나 존재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인데, 이 가운데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 생계비인 월 76만5000원 아래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0a5252650fd48b642a50dbff2e50108328498d7d48b4028e394385e980a189" dmcf-pid="qFjbVhkL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0288nryc.jpg" data-org-width="658" dmcf-mid="F2SLNUHl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0288nr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a61a58bc8bdb03a85b641d8525852ff026d2cdb443952d34c3d9e142782373" dmcf-pid="B3AKflEoSd" dmcf-ptype="general">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효과는 약화하고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iv>
          <p contents-hash="aed37f101bbd6def30b1d0d627944e0fb2603a39e32bdaacb209fda6c2e27378" dmcf-pid="b0c94SDgye"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원대 수준입니다. 생활을 대체하기에는 애초에 설계상 한계가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p>
          <p contents-hash="9a3578e644ae031945898f55efb04365b8441dcbf92a28d3f5372203cc18d856" dmcf-pid="Kpk28vwaWR"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금액이 작고, 국민연금은 과거 노동 이력이 불안정했던 계층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두 제도를 더해도 빈곤을 벗어나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p>
          <p contents-hash="767590130df0bb193ad5eefd9b42ea39092dd486aa3b575ce7e8c15f87f8b27c" dmcf-pid="9UEV6TrNvM" dmcf-ptype="general">공단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달이 연금이 나오는데도 ‘보름이면 바닥 난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67937216a3f8d63b7846bcbbe7a1ed245fc5b28380eece59584429fdf8782e12" dmcf-pid="2uDfPymjvx" dmcf-ptype="general">그런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제도 스스로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셈입니다.</p>
          <p contents-hash="7729892918be10be2c7ed471f7a5645f9d8bc88c562de0b5beaf04ca1d20f026" dmcf-pid="VI8G5oQ9yQ"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보증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연금이 소득 보조가 아니라 생계 보장의 장치가 되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p>
          <p contents-hash="1fc8cb2f83f86821ddf1acac410b7bd6740ee2dce96ef45f9c1f8e249ee38b0f" dmcf-pid="fC6H1gx2TP" dmcf-ptype="general">이어 “의료·돌봄·주거 비용을 직접 낮추지 않으면 연금 인상 효과는 비용 상승으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현금 이전과 비용 통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div contents-hash="ab71a72e684b341f668e0e8136a803fa89df61e7d2567deca697884474d33350" dmcf-pid="4hPXtaMVT6" dmcf-ptype="general">
           <div>
            <strong>“기초연금 선정기준금액 매년 올라…중산층 노인도 수급 대상”</strong>
           </div>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당한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90bb0f3c3469646d0c453a1f79770f0b61e0427b38d8aee8e01e21e8aa883526" dmcf-pid="8lQZFNRfW8"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f0690328f3c5957b3e40bb9cd46c044083589e6fe447fb6d677817e45f0825" dmcf-pid="6Sx53je4S4" dmcf-ptype="general">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p>
          <p contents-hash="2eeb047b39d37cfbbccc4a0755f0ce7a36e3e340744101244b5b2baa303cdb0a" dmcf-pid="PvM10Ad8Sf"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e86226f0ba1305166ae0966c6ddbbd6a6fadd48b539a37a75619f5d3686b096" dmcf-pid="QTRtpcJ6hV" dmcf-ptype="general">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6db67abccb38f54dfb4a5c0a696d03f772744acc3eee584d5625cdeba5941a" dmcf-pid="xyeFUkiP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1562qzgc.jpg" data-org-width="700" dmcf-mid="3reUqrgR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1562qz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6e33c65e741ed250998645d2b69534e257b9dd744f9c18123e99cab3e669bc4" dmcf-pid="yxGgA7ZvT9" dmcf-ptype="general">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div>
          <p contents-hash="eabe71bd417a129e0f15568121bd16503efdb38dd6cee29550b9e860c13a0a55" dmcf-pid="WMHacz5TWK" dmcf-ptype="general">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합니다.</p>
          <p contents-hash="ce7cfe5cc93dda6a43b8af25106e239ac7cdf8b4b49b96619a7c1d9bd5ad51e5" dmcf-pid="Yitkr90HTb" dmcf-ptype="general">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8143a9c6fc5e5f274bedc537a8322ae177da13ab0c61ee03ffb343a829b2c74" dmcf-pid="GnFEm2pXWB" dmcf-ptype="general">자산 공제 역시 상당합니다.</p>
          <p contents-hash="92d2ba07d07e3633a6366eb800cc66a33ea6e18020d61d5fdc19457f6ff3db86" dmcf-pid="HL3DsVUZCq" dmcf-ptype="general">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000만원을 빼줍니다.</p>
          <p contents-hash="2eb7c9617beb75dd8c6fca57eddbe05ce02fbb159813cd171cce058b8b1e6a36" dmcf-pid="Xo0wOfu5Wz" dmcf-ptype="general">이를 적용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월 최대 약 468만8000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연 9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460a9a616a0ed5343231590e61557cba237c55bd84b2350203ad15a70047496" dmcf-pid="ZgprI471v7"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503fd0106ee81eb96934494dc10a1de0d84a548cd2ee0137de23b022439dcf3" dmcf-pid="5aUmC8zthu" dmcf-ptype="general">더욱이 오는 2027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축소돼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d406ae4641a336db6afb3af992f4e340ba77fe254dd503ed48b746142ac4dca9" dmcf-pid="1Nush6qFvU" dmcf-ptype="general">연초에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 기초연금과 관련해 ‘저소득 부부 가구 대상 부부 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55만9520원을 받는 노인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줄어들 경우 월 62만9460원을 수령, 매달 8만원가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411c0863ef97781d07cf616ca256db3b385aa356132096f17e2d23c3ccd9860" dmcf-pid="tj7OlPB3S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e1014c59ff12bf9b5fc569ebd0fce543363394ba1affcf3aca3ea6422978f4a" dmcf-pid="FAzISQb0h0" dmcf-ptype="general">한국개발정책연구원(KDI)도 현행 노인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 100~50% 단계적으로 강화해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 지출을 빈곤한 노인층에 집중 투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600b5a86f537de8f86d6ed274bab6aaff0f90f3b000a34c37d8e6bd1dc6f4f" dmcf-pid="3cqCvxKp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2888uspb.png" data-org-width="700" dmcf-mid="0XnUqrgR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mk/20260125072412888usp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e103d3cac5c13c39a7b5cd99e027958617de7efc4497a5273de1b7eae588420" dmcf-pid="0kBhTM9UCF" dmcf-ptype="general">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여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크게 늘면서 기준 재조정에 뜻을 모은 것입니다.
          </div>
          <p contents-hash="33bfc1b1f9b1939f9895b8d226a3ca847fa6e1f7a2deebd6ec32b0ade44b961a" dmcf-pid="pAzISQb0lt"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까지 포괄하고 있는 점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면서 “연금개편 작업을 통한 절감 재원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f1351d0af32f91d0ed6d092a6ea791351aba69f236c0f6dbead032851ff048a" dmcf-pid="UcqCvxKpS1"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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