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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달도 안 남은 윤석열 '내란 선고'...왜 2월 19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1-25 05: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gT3rgRTr"> <div class="video_frm" dmcf-pid="yBFQabFYW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fQCZcJ6h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w7aOM9UT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fQCZcJ6h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25/YTN/20260125050412528vagr.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85997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Wb3xNK3Gl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a028af57d63291986bf9c7d02f88e84741ca92b314ea779d34bc39308fdf2e1f" dmcf-pid="YK0Mj90Hy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d2862e2b8cadd7fd2046706a566b5e7b9b3efa804fd61a518d28baba3ff6c9e" dmcf-pid="G9pRA2pXvk" dmcf-ptype="general">법원 인사가 나기 전, 하루 여유를 두고 기일을 지정한 건데요. </p> <p contents-hash="a451ca8a25982ae9eb432e75b13e8b2c20fdfc7fe0d46e16302ee095e5efbab0" dmcf-pid="H2UecVUZWc"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왜 그렇게 날짜를 정한 건지,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Vudkfu5S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c6584eec5bb3ef20f1da998783af5c8c04456692bba92ff870f811f77ec2bf9" dmcf-pid="Z8qnw6qFyj"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뤄집니다. </p> <p contents-hash="bf63afe8b096da91bb28992f0d36c7a14b7bb3b5195f26536c00bcf894ebc6cc" dmcf-pid="56BLrPB3lN" dmcf-ptype="general">지난 결심공판 이후 5주 이상 시간을 갖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9ae37cc97a6c52c9594ffb597064e353b5122eecc534541eebc3e23b6c83e25e" dmcf-pid="1PbomQb0ya" dmcf-ptype="general">왜 2월 19일일까? </p> <p contents-hash="c1a62da840bc5b18c1db56f99c15001c2e7d9747ae287ec4796b1ccf16893e03" dmcf-pid="tQKgsxKpCg" dmcf-ptype="general">선고 기일에 맞춰 재판부는 최종 판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d452dafcda7e0926722ed5ae0d816be008fdfd655ed1191bb1739ce3fcd348f4" dmcf-pid="Fx9aOM9Uyo" dmcf-ptype="general">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1년 가까이 오랜 기간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9fd5c647a84549cba4dce2bc3946b770a75b6bcaaaff6f680c527041ec7ddbf0" dmcf-pid="3M2NIR2uTL" dmcf-ptype="general">다음으로 고려한 점은 다음 달 23일 법관 인사 발령입니다. </p> <p contents-hash="e6442dfec83b825bd640dc79cfb36aea076f9b65831b85bb3752ae66b8646ca9" dmcf-pid="0RVjCeV7ln" dmcf-ptype="general">인사 대상자는 다른 법원·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겨야 해서 그전엔 결론을 내야만 하는데, 지귀연 재판장 역시 인사 대상자입니다. </p> <p contents-hash="8103119ddad8ca97ca3a2b4ed55beecfca4e0767158fc526c16d24cebbb5a98f" dmcf-pid="pefAhdfzWi" dmcf-ptype="general">인사 전 마지막 날이 아닌 다음 달 20일, 하루를 남겨 두고 기일을 지정한 이유는 '선고 연기' 가능성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cc9ce890bd5a2138ddf77bd932fa8cfbd579d654ad33a84223b0829df694d9eb" dmcf-pid="Ud4clJ4qlJ"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형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e73275e6116d2de0d50b3febd2f7e4a21dd750c0a310e7171459bf4f1808ec3" dmcf-pid="uJ8kSi8Bvd" dmcf-ptype="general">그럴 경우엔 곧바로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을 분리해 선고해야 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평일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c669c3711120c16457c1b97f561b205e6c6f987ebff556ad6d6ad4fcd101970c" dmcf-pid="7i6Evn6bWe" dmcf-ptype="general">[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13일) : (선고는) 2월 19일 15시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합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주셔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d800dc8b5561d2b9c0e63a32a2d7121fed01cee554a1cbba9553b1771d17eeb9" dmcf-pid="zCkXzhkLl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다음 달 19일 선고 기일에 꼭 출석한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37ebe8146c5f6633189dd7c66700a98c39b8641c7ac3e49ff8fd09e3f5b90c68" dmcf-pid="qhEZqlEovM"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 판단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4336266efd20a2be719a7a5fd1dda14315d58123b790ad09814b85864fb9d73a" dmcf-pid="BlD5BSDgSx"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입니다. </p> <p contents-hash="31538b1ed79d4e98f0e516db4bb2a249c153c3320ef3e9a70650ec3c3f2728f6" dmcf-pid="bSw1bvwayQ"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2a591c2249b647f309d16bb3a97477a253817936d2c0765457cc7401c5ca49f9" dmcf-pid="KvrtKTrNh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contents-hash="81a152205a28c2d24d2f51e8098faa86aaadd7fbd6da95c417db55bdd1ef5eda" dmcf-pid="9TmF9ymjy6"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윤다솔 </p> <p contents-hash="80c23c2bd4d871d9e61e0517eaad1c7297c41fb783d0aec89e842e0b2c888755" dmcf-pid="2ys32WsAy8" dmcf-ptype="general">YTN 권준수 (kjs819@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VWO0VYOcS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fYIpfGIkW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4GCU4HCEy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8Hhu8XhDl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63Y9e0YCv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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