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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베네수, 석유산업 국유화 폐기 성큼…"묻힌 석유 쓸모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1-23 13: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기업 독자 운영 허용하는 석유법 개정안 국회 1차 승인<br>국제중재도 수용…트럼프 압박에 베네수 석유산업 개방 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7pwcJ6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1c442f315810232687d92e77625c5478945a4ae85037516ee6515b3c3d0882" dmcf-pid="QezUrkiPZ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의회 본회의에서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페드로 인판테 제1부의장, 그레시아 콜메나레스 제2부의장이 석유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01.22.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1/20260123132727656vntd.jpg" data-org-width="1400" dmcf-mid="6fYTJM9U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NEWS1/20260123132727656vn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의회 본회의에서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페드로 인판테 제1부의장, 그레시아 콜메나레스 제2부의장이 석유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01.22.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1ae592aa5d7b4d48e0e7cf5a9a3bafef1becc46eaeda832cc6c991942733d6" dmcf-pid="xbGyiR2uY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다정 권영미 기자 = 베네수엘라 의회가 22일(현지시간) 석유 부문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계획을 1차 승인하면서, 국가의 석유 생산 독점 체제를 끝내고 외국 기업의 독자 운영을 허용하는 길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p> <p contents-hash="029d93bca87b0dd2dc2428050b8d28055e6dabae41877f647120c4198f5fc413" dmcf-pid="yrexZYOc1F" dmcf-ptype="general">로이터·AFP·파이낸셜타임스(FT)와 국제개발 전문 온라인 매체 '데브디스코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법안 취지와 방향을 논의하는 1차 독회에서 석유법 개정안을 승인했다.</p> <p contents-hash="66a8c2663a2f7dc01239ce659cd35525d39ac8ef630e6765f93d5fcabe612017" dmcf-pid="WmdM5GIkGt" dmcf-ptype="general">법안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심사하는 2차 독회에서도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우고 차베스 정권 시절부터 대폭 강화된 전면적인 석유 국유화 조치는 막을 내리게 된다.</p> <p contents-hash="68b949b534867f4f67f05692620da163a771d7277e11c45eb27447b226c8496a" dmcf-pid="YsJR1HCE51" dmcf-ptype="general">개정안 작업을 주도해 온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지난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베스 집권기 국유화로 베네수엘라에서 이탈했던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미국이 제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3a0ba4e04f4e30c2d5299db6b8ad8fa998c048d38dfcc5a8b5dcafab305db4a5" dmcf-pid="GOietXhDH5" dmcf-ptype="general">개정안 초안은 외국 및 국내 기업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소수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유전 운영·생산물 판매·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 모델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9d4c942b28656512d60271ac88f27a5b782dd49b4e70496002761030a5d3e99a" dmcf-pid="HIndFZlwHZ" dmcf-ptype="general">기업이 PDVSA와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생산·수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합작 투자 구조와는 배치된다.</p> <p contents-hash="3ab05cb37a24cddb817805a6d0d2158c7582cdf799e8c39552ef76a534e55812" dmcf-pid="XCLJ35SrXX" dmcf-ptype="general">또한 기본 로열티 비율을 30%로 유지하되,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경우에는 20% 또는 15%로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분쟁 발생 시 국제 중재를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f10c6a78e2fbf8a64ec870de3c20e5b52d70df67fc9c44da2785204f17c78dae" dmcf-pid="Zhoi01vmGH" dmcf-ptype="general">투자자들은 생산·수출의 자율성과 판매 수익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석유 산업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과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194f5dac1c61a3990454605babb876a886f432c6405fbbca33e0054a372b6d3" dmcf-pid="5USCx8zttG" dmcf-ptype="general">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세력이 미약하고 집권 세력이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59f914a61001adb3c0a84da700d650f59f989352953df8c01e04126c5422559c" dmcf-pid="1uvhM6qFYY" dmcf-ptype="general">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날 "이러한 개혁은 석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임시대통령이 말했듯이 지하에 묻힌 석유는 쓸모가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253d41ba6c54fa6d84c4997d8b89055c23fe492b7480eb6c418ecb97b2abae" dmcf-pid="t7TlRPB3YW"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의 지도력을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우리 나라는 더 부유해질 것이고, 이는 세금이 내려간다는 뜻이며, 그들은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38503fa6062cc4738775a4911fa85802b6866750dc08ea991497af53aed9af" dmcf-pid="FzySeQb0Hy"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미국은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대사관 새 대리대사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전직 대사였던 로라 F. 도구를 임명했다. 이는 양국 간 외교 관계 복원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fb6f14a0c395c62c7279c05164a9c904aa0d958afc2abb573393d4d5fc9e3ec2" dmcf-pid="3qWvdxKp1T" dmcf-ptype="general">mau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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